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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제주도의 풍력자원 개발 계획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 받아온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육상 151MW, 해상 702MW)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며 "문제는 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이다.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이지만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진정으로 공공주도를 얘기하려면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앞서 언급한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는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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