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가 또 이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지노 산업이지만 폐해 역시 만만찮은 게 현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이르러 중국자본의 진출과 맞물려 카지노는 다시 새로운 정책의 시험무대에 섰다. 백승주 박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를 모색한다. 10여회로 나눠 싣는다. / 편집자 주

 

제주개발상황 "비정상적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그리스에 대해 들리는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닌 게 많다"고 했다. 특히 그는 "그리스인들이 게으르지 않다"면서 "유럽에서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한다"고 변호하면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따져 봐도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해서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그리스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내부 문제로부터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 즉 대외 경제 환경과 그리스 정부와 정치인의 무능, 역량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는 이야기다.

제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2002년 이래 제주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제주개발행정 스스로 명명한 제반 핵심개발 사업들이 계획상 완성 또는 완공시점을 훨씬 넘기 현재 좌초위기를 맞거나 송사에서 휘말려 있다. 한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식의” 관광위락시설 건축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개발이 속절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의식을 갖고 대처하려 하지 않고 있다. 오직 면피하려는 행정의 전문가적 술수만이 크게 드러나 있다.

게다가 최근 메르스 사태를 맞아 관광산업에 목메고 있는 제주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현지에서 들은 바로는 약간 진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주도민을 먹여 살릴 것으로 확신했던 중국인 관광객 특수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발생한 사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도 매우 크다.

그렇다면 메르스 사태와 같이 사소한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보이는 국내적이고 비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광 중심의 제주지역경제가 이 지경에 빠져 허우적거릴 정도라면, 앞으로 이보다 큰 예컨대 중국 경제의 심각한 수준의 성장률 둔화나 빈부격차의 심화, 중국관광정책의 내수관광시장 활성화 등과 같은 정책변화, 정치적 상황의 급변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의 국외적·경제적 문제, 특히 중국경제 등락과 관련된 문제가 돌발하여 제주지역을 강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관광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주카지노 경제는 어떤 위기에 처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그 대안을 만들어 도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제주 산업구조 하에서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개발행정은 그리스 경제위기 사태의 원인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제주개발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주형 카지노를 위한 지역경제 환경 전혀 녹록지 않다.

 

그리스에는 관광산업 이외에 그럴듯한 산업이 아무것도 없다. 올리브 주생산국이나 올리브유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나라다. 그런 그리스가 제조업이 세계 최강국인 독일하고 통합되었고, 동일 환율로, 같은 통화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유로-존 국가경제가 한꺼번에 통합돼버렸다. 그 결과 환율은 제조업이 있는 나라에 유리해졌고, 제조업이 없는 나라는 그 반대 상황이 되었다. 즉,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과 그리스를 포함한 못 사는 남유럽이 유로-존이라는 한 경제권으로 편입되면서 불가피하게 같은 화폐를 쓰게 된 결과 그리스가 돈을 빌릴 때는 거의 독일 수준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돈이 그리스로 들어왔으나 그리스에는 특별한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 엉뚱하게도 부동산 같은 곳에 자금이 몰려들어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돌아갔다. 환율정책마저 그리스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위기 극복도 더 힘들어졌다.

이처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의 경제 환경이 그리스 위기의 주된 원인이었다. 제주 역시 감귤 주생산지나 감귤 쥬스 생산을 위한 제조가공업이 별반 시원치 않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시설을 갖췄으나 경쟁력이 별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든 제주를 그리스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견상으로 지역경제 환경이 내부적으로는 관광 절대 의존적이라는 점, 국가 하부경제단위 중 가장 낙후되어 있어서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등에서, 외부적으로는 중국경제 등락에 일희일비하여야 하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목매야 하는 관광경제라는 데서 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관광산업 이외에 경쟁력을 가졌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산업부분이 없다는 것도 매우 유사하다. 땅값이 치솟는 것도 유사하다.

현재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명분의 제주개발은 투자유치정책에 따라 중화권 자본을 비롯하여 국내 거대자본들이 앞 다퉈 저렴한 땅을 매개로 한 관광위락시설물 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자본가들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투자여부 관심표명 차원에서의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지역경제 활성화나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미사어구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도민과의 상생 운운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거대자본이나 외국자본 생리상 이들은 주로 영리를 위하여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거대자본이나 수도권 지역 투기자본들의 경우는 저금리 이점을 잘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제주지역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 그 결과 야산(野山), 농지, 집터 가릴 것 없이 매매대상으로 떠올랐고, 제주지역 모든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붕 떠 있다.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도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이 불길한 상황을 우려한 지방정부가 예의주시하며 이런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한 고뇌에 찬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보기엔 변죽만 올리고 있다. 전매 또는 전전매가 다반사로 이루어지면서 제주전역이 개발열풍지대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제주지역내의 부동산 광풍은 미래 제주개발비의 폭등을 불러와 더욱 정상적인 제주개발을 어렵게 하거나 더디게 할 것이다. 영세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삶의 질은 나빠질 수 있다,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영농비 가중을 초래케 하여 땅마지기를 팔아치우고 도시로 몰려들 것이다.

 

제주형 카지노, 도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결단돼야 한다.

 

알려진 바로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또는 제주지역 재방문비율이 높지 않다. 이는 한국 또는 제주지역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항상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쉽게 제주지역 중국인 관광특수가 와해되거나 별 볼일 없게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나 중국인 관광객 특수가 상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특수는 언제나 증가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전혀 그럴 수는 없음에도 말이다.

제주도는 어떤 경우에도 제주지역에 거대 외부자본을 끌어들여 중국인 관광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관광위락시설을 만들어 내기만 하면 이들이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제주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저절로 풀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주관광산업 더 나아가 제주형 카지노산업은 신통방통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 일쑤다.

물론 제주도 차원에서는, 특히 도정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언제나 제주형 카지노사업은 번창할 것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만 하면 만사형통하여 세수(稅收)를 많이 걷힐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싱가포르처럼 도부(道富) 창출이 확대될 것임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크게 진척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의 경험에 비추어, 정상적인 제주형 카지노의 미래를 항상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생각건대 현실론적으로 제주의 대내외경제상황과 관광편향적인 산업구조 하에서 제주형의 카지노의 판을 크게 버리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크고 작은 카지노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다가 후일을 기약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제주지역경제상황이 외부자본 절대 의존적이고 관광 중심적인 상황에서 제주관광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리조트 형식의 제주형의 카지노산업에 제주지역경제에 심대한 위기상황으로 내몰 수 있는 위기가 닥칠 경우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분야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도(全道)의 도시화에 따라 중화권자본에 의한 복합리조트사업자들과 거대국내자본에 의한 독과점 형태의 면세점 사업자들이 관광객들이 떨어뜨리고 간 것을 거의 모두 독식하는 암울한 지역경제 환경 하에서는 그이외의 모든 도민의 생업전선은 전멸 또는 몰락 그 자체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굳이 제주형 카지노를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면, 혹은 전략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제주 산업정책을 우선 손보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산업전반이 국가경제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골고루 경쟁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주형 카지노 산업의 성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백승주는? =제주 출생. 고려대 법대(학부)와 동 법무대학원에서“행정법,토지공법,지방자치관계법,지역개발론,환경법” 등의 강좌를 중심으로 15년간 강의하였다. 이외 서울시립대에서 객원교수로 강의하였다. 금융기관에도 근무하였다. 그간 학술 저서로는 행정법 강의,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등 17편을 발간하였고, 학술논문은 40여 편을 주로 국내 학술단체에 발표하였다. 2005년부터 제주관련칼럼 140여 편을 발표하였고, 2014년에는“제주미래를 말하다”라는 저술을 발표하였다. 제주KBS, MBC, JIBS TV에서 신공항 건설, 제주경제 현안 등에 대한 토론하였고, 제주지역 라디오에서도 제주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전화인터뷰 활동하였다. 이외도 제주도의회, 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등에서 제주현안 관련 주제들을 발표하였다. 현재“행정·지방자치·지역개발·환경·협동조합이론 전문가”로서 강의 및 연구 활동 중에 있다. 귀향 준비를 위해 고향(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특수작물을 시험재배 중에 있고, 앞으로 농사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미래의 먹고 사는 문제의 대안 중 하나인 제주농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으로서 제주발전 기제로서 가제“작지만 강한 제주를 위하여, 제주개발자본론”등 3편의 저술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