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감사위 감사, "계량기 검침수치마저 조작 ... 어승생 저수지 누수관리도 엉망"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총체적 부실로 도마에 올랐다. 유수율 조작으로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은데다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에 대해 초기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먹구구 운영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일 수자원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 5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원희룡 지사에게 요구했다.

 

우선 유수율 통계를 조작한 전 상수도부장 2명에 대해 경징계, 훈계 28명, 주의 23명, 인사자료 2명 등 55명에 대해 인사처분을 요구했다. 또 시정 9건, 주의 19건, 개선 2건, 권고 3권 ,통보 16건, 기관경고 2건 등 53건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더욱이 지하수 원수 계량기 검침수치마저 조작한 것으로 의심돼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전임 상수도부장 2명은 2012년과 2013년 상수도 통계 작성 및 전산자료 입력 당시 상수도 유수율이 실제로는 44.1%에 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76.7%로 결재해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수자원본부는 2013년 1월부터 상수도 유수율 제고 TF팀을 구성, 올해 5월까지 2년여 동안 매월 1회 대책회의를 통해 유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TF팀은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종전 4개 시군)부터 왜곡해 관리해온 유수유을 한꺼번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년 유수율이 45.4%에서 2013년 44.0%로 매년 0.3% 떨어지고 있음에도 2009년 76.7%, 2013년에는 76.9%로 산정, 환경부에 거짓 보고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엄중 기관경고 및 관련자에 대하여 2명은 징계, 2명은 훈계하도록 요구하였다.

 

수자원본부는 또 지난 6월 1~20일 어승생 제2저수지에 총 14만1800㎥ 상당의 원수가 줄어드는 것(누수 등)을 확인하고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공사와 책임감리사에 하자보수만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엄중 기관경고를 요구받았다.

 

더욱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서귀포시 강정동(건축신고), 도순동(인도블럭) 시설을 하면서 행위제한에 따른 사전협의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행위 등이 이루어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사례도 있었다.
예산․회계 분야도 문제였다.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구축, 관망진단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상하수도 업종에서 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구조 업종까지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소수의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평가위원회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소속직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감사위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당하게 감면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징(4500만원) 요구와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 송이벽돌 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는 회수(1억8400만 원) 또는 감액(3억6200만 원) 등 총 5억9100만 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수자원본부는 지하수 관정 개발과 이용허가도 부적정하게 했다.

 

지하수 지속가능이용량은 1일 1768톤이고, 취수 허가량은 1458톤으로 이용가능량 대비 허가율이 82.5%이지만 애월과 한림, 대정은 지속가능이용량보다 무려 3.2배가 넘게 취수가 가능하도록 해줬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