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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감사위원회 무력화, 누구 주도로 만든 결과물?"

제주경실련이 원희룡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화 불가능 및 감찰기능 폐지 등의 결론에 대한 날선 비판이다.

 

제주경실련은 3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용역 결과가 도지사의 의중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지사에게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한 입장 및 향후 방향을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최종 용역결과를 보면 3명의 부지사 체제와 공무원 수 증원 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조직을 키우는 용역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 기능은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개악으로 개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때 발표한 도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 추진'과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협치정책기획관실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위원회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이라는 대전제 아래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런데 최종 용역보고서 결론은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과 정반대"라며 "현행법상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있고, 감사 수요의 증가로 감찰기능은 도 본청으로 이관해야 하고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위의 독립성 확보는 ‘독립 불가능’이라고 단정하는 한편 감사위에 있는 ‘감찰기능’을 없애고 공직제보 활성화 기능까지 차단하려 하고 있다"며 "감사위의 기능과 역할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어처구니없는 용역이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기까지 원 도지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선 6기 원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정책이 이번을 기점으로 중대한 시험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이 같은 용역결과가 도지사 의중 없이 발표됐다면 이는 행정 담당부서 또는 용역업체가 도지사 정책의 배반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지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원 지사는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한 입장 및 향후 방향을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만약 입장 발표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감사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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