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백승주의 카지노정책단상(6) ... 카지노 산업은 제주미래 대안 아니다

카지노가 또 이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지노 산업이지만 폐해 역시 만만찮은 게 현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이르러 중국자본의 진출과 맞물려 카지노는 다시 새로운 정책의 시험무대에 섰다. 백승주 박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를 모색한다. 10여회로 나눠 싣는다. / 편집자 주

 

제주지역 카지노 중국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크게 부각된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중국내 만연된 부정부패 상황이다. 특히 권력과 유착된 부정부패는 매우 구조적일 뿐만 아니라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부정부패 사례 중 특히 관료들의 카지노 등의 도박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중국에서 도박은 주로 기업가가 관료들에게 돈을 챙겨주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즉, 기업가가 관료들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없는 현실에서 카지노 등의 도박행위를 통하여 돈을 잃어주는 방식으로 돈을 건네고 반대급부로 사업이권을 챙기는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실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는 중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경제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게 됨에 따라 정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이 위협당할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감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정부는 그간 부정부패 문제를 해당 관료의 개인 비리문제로 국한시켜 파장을 최소화 시키는데 급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해외로 도주한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송환 작전을 개시하는 등 부정부패 문제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주지역에서 카지노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야심찬 복안을 제시하고 있는 제주지방정부에 시사하는 바도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부패사범·경제사범들이 주로 선호하는 최상의 도피처로는 전통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미국·캐나다·호주이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의 생활의 질이나 교육환경이 매력적이고, 중국과 이들 국가 간의 사법공조가 미비하다는 점 등이 이들의 도피처로 선호되는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이중 하위직 탐관들이 맨 먼저 찾는 곳으로는 태국·미얀마·말레이시아·몽골·러시아 등으로 알려져 있다.

도망 및 생활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남미 등 개도국 또한 전환기에 있거나, 법제가 불완전하여 이들이 이름을 숨기고 챙겨 나온 돈으로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떻든 최근 시진핑 지도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내세운 만큼 앞으로 중국 법정의 심판대에 설 중국 탐관오리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할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부정부패 척결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형 카지노사업이 여차하면 와해되거나 쇠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사실은 제주도지사가 강변하듯 현재 싱가포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을 타킷으로 하는 제주지역 카지노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 도부창출이 반드시 언제나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장춘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중국 흑사회 활동이 제주지역에 가시화 될 경우 치안비용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엄격한 규율체제 하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흑사회 조직이 서구의 마피아조직과 유사한 폭력조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인원 또한 100만 명 정도에 이른다. 중국 내 3,000 개 현(縣)에 평균 20개 정도가 활동 중이다. 흑사회 구성원은 회사원, 취업을 기다리는 퇴출당한 샤강(下崗) 젊은이, 농민 등이 주류이다. 특히 농촌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도시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가입으로 흑사회는 날로 번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공안부의 조사에 따르면, 흑사회 두목이 직접 지휘하여 범죄에 참여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이는 흑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향락(黃), 도박, 마약 영역에서 흑사회가 판을 치고 있으며 기업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은 돈을 세탁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흥업소를 무대로 돈을 버는 범죄조직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性)향락산업에는 대략 500만 명이 종사하고, 1인당 동업자가 3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2천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성(性) 향락산업의 매출은 대략 중국 GDP의 12.1-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 나아가 흑사회는 도굴, 밀입국, 납치 등에도 개입하며 점차 국제화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흑사회가 급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데는 권력과 연계되어 관료들이 보호막이 되고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찰, 법관뿐만 아니라 정치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어떤 경우는 그 우두머리가 고위급 정치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제주지역 카지노영업 관련 중국의 경고 예사롭지 않다.

최근 신화통신 계열의 참고소식(參考消息)이 중국 공안부 기관지인 인민공안보를 인용하여 제주도가 중국인을 위한 새로운“도박천국”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중국인이고, 중국인 관광객 중 도박하는 이들이 80% 이상이며, 도박을 한 중국인의 80% 이상이 돈을 잃는다.”며 제주도가 중국인 도박 범죄의 ‘새로운 중대 재해구역’이 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신문은 또 공안 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제주도에 갈 수 있게 되면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을 주로 찾던 저장(浙江) 지역 도박꾼들이 제주도로 발길을 옮겼다”고 했다. 특히 제주도 원정 도박에 대한 단속 가능성까지 시사해 향후 중국인들에 대한 제주도 여행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중국에서 카지노 고객 모집 활동을 하던 국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 직원 10여 명이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카지노 고객을 모집하는 행위는 중국 국내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일부 카지노 업체들이 출장 형식으로 직원을 보내 현지 여행업체와 연계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전에도 단속에 걸려 실형을 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한국인 마케팅 직원뿐 아니라 현지 여행업체와 카지노 고객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 고객들의 비자 발급 대행 등의 업무를 하던 중국 여행업체도 단속에 포함됐다”며 “공안 당국이 고객 명단을 확보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일제단속에 착수한 정확한 배경은 공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반부패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중국 당국이 해외 원정 카지노 고객을 단속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형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만병통치약 아니다.

 

2014년 8월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기도박과 탈세, 외환관리법 위반 등 탈법이 많은 외국인 카지노의 건전화를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카지노 허가권을 근거로 감독권을 정비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카지노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다보니 탈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규모를 키우고 지원을 해봐야 도박 장소만 빌려주고 세금도 제대로 못 걷는다.”며“감독기구 설립이 신규 카지노 설립에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카지노 감독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는 도지사가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감독권도 정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싱가포르 수준의 감독기구와 제도를 갖추면 카지노가 건전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고객모집 브로커인 ‘정켓’에 대해서도 불법 시 할 게 아니라 면허를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탈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2015년 5월14일 제주도가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 만에 카지노감독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물론 제정과정에서 감독조례의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관리·감독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제주형 카지노 사업은‘순풍에 돛단 듯’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감독을 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단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주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는 제주지방정부의 정책의지가 크게 반영되고 제주 행정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입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직 제주 카지노행정과 조세행정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방 국가나 지방정부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이다.

더욱이 제주형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투자자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사업의 주된 고객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속한 중국의 국법에 따라 이들이 제주지역에서의 카지노베팅 행위와 관련하여 탈법·위법·편법으로 들어날 경우 중국의 해당 관서가 이에 대한 법적 제제 또는 통제를 가하려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호주의입장에서 순리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상대국의 법질서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제주형 카지노사업에서의 세수를 통한 도부(道富) 창출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제주지역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에 의하여 주창되는 부정·부패척결의지에 따라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제주카지노와 관련된 외신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지역에서의 중국인 관광객 특수가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치안질서가 취약한 제주지역에서 중화권 자본에 의한 카지노사업이 번창하여 제주지역이 세계적인 카지노 섬으로 알려지는 경우 국제화되는 추세가 역력한 중국내 흑사회가 제주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현실을 상상해보면 이에 적의 대처하기란 여간 쉽지 않을 듯하다. 어쩌면 제주형 카지노사업을 통한 기대이상의 세수 확보는 물거품이 돼버리고, 여차하면 제주지역 치안강화를 위한 기회비용 등이 더 소요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전개될 지도 모른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백승주는?
=제주 출생. 고려대 법대(학부)와 동 법무대학원에서“행정법,토지공법,지방자치관계법,지역개발론,환경법” 등의 강좌를 중심으로 15년간 강의하였다. 이외 서울시립대에서 객원교수로 강의하였다. 금융기관에도 근무하였다.

그간 학술 저서로는 행정법 강의,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등 17편을 발간하였고, 학술논문은 40여 편을 주로 국내 학술단체에 발표하였다. 2005년부터 제주관련칼럼 140여 편을 발표하였고, 2014년에는“제주미래를 말하다”라는 저술을 발표하였다. 제주KBS, MBC, JIBS TV에서 신공항 건설, 제주경제 현안 등에 대한 토론하였고, 제주지역 라디오에서도 제주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전화인터뷰 활동하였다. 이외도 제주도의회, 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등에서 제주현안 관련 주제들을 발표하였다. 현재“행정·지방자치·지역개발·환경·협동조합이론 전문가”로서 강의 및 연구 활동 중에 있다.

귀향 준비를 위해 고향(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특수작물을 시험재배 중에 있고, 앞으로 농사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미래의 먹고 사는 문제의 대안 중 하나인 제주농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으로서 제주발전 기제로서 가제“작지만 강한 제주를 위하여, 제주개발자본론”등 3편의 저술을 준비 중에 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