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48병상 수준 병원이 국내 의료보험 체계를 뒤흔드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면 돌파의지를 밝혔다.
외국인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일을 추진할 뜻임을 명백히 했다.
원 지사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대강장에서 열린 도정시책간부회의 자리에서 "외국인 영리병원이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의료비를 폭등시킨다는 주장은 침소봉대"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치료 후 요양이나 건강검진, 제주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바이오산업과 연결해 성장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나 태국, 일본이 제도개선을 통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혹시 국내 의료법인들이 외국인이라는 탈을 쓰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순수하게 외국인이 투자하면서 제주가 추구하는 헬스관광산업 발전에 부합한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
원 지사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외국인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 행정으로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여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지원해야 한다"며 외국인영리병원 허용의 뜻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요즘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도 있지만 외국인영리병원 허용으로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사람만 돈을 번다는 단편적인 반대여론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투자병원이 병상 48개를 가진 소규모 병원인데 무슨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느냐"며 "일부 사항 갖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식의 논리에 공직사회가 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공공의료 강화는 외국인 투자병원 설립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외국인 투자병원과 헬스케어타운에 외국인을 유치해 건강검진을 하고, 도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내는데 무슨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보건복지국과 국제통상국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도청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지사가 나서야 하느냐"며 실무부서를 질책했다.
원 지사는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 "지금 국내 영리병원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큰 것이지, 이것을 외국인 투자병원으로 끌고 와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내용도 맞지가 않는다"며 "과연 그렇게 외국인 투자를 막아서 누구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건지 저는 매우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외국인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8일 원 지사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27일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계획중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