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지난해 정기예산 편성과정에 이어 다시 시작하는 '예산전쟁'이다.
제주도의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에서 112억6996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부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는 제33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결위 수정가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 반대 0,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부동의' 여부를 물었다.
발언권을 얻은 원희룡 지사는 “꼭 필요한 예산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편성돼야 한다. 이번에 의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을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안, 공모사업인데도 이미 사업자가 내정된 사업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결국 특혜성 보조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이런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협상이 결렬되자, 도의회는 원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다”며 “신설항목 전체를 포함해 의회에서 증액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가 '부분 부동의'가 아니라 '전체 부동의' 입장을 보이자 구 의장은 본회의를 정회하고 처리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회의를 소집한 후 다시 표결에 들어가 결국 가결시켰다.
그러나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재의결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법적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제주도는 앞으로 의회가 의결한 ‘수정예산안’으로 집행해야 한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제주도는 의회가 증액(신규 비목설치 포함)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가 4조1332억원 규모로 편성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의회가 삭감한 내역 중엔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홍보 마케팅 예산이 대표적이다. 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6억8000만원, 자원순환마을 시범사업 운영 2억원 등도 전액 삭감시켜 총 삭감 규모는 112억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사업 40억1673만8000원,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3000만원, 제주도농아복지관 기능 보강 14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했다.
예결위는 제주도가 명시이월 요청한 예산 280건 2979억원에 대해선 ‘불승인’했다.
이 같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집행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경용 의회 예결위원장이 집행부를 향해 동의 여부를 묻지 않자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몽니가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구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가 난항에 빠져 도와 의회의 관계는 여전히 검은 먹구름 속"이라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일부 증액한 안에 상당부분 동의하지 않으므로써 다시 지난해 당초 예산안 처리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말았다"고 분말을 드러냈다.
구 의장은 "국회나 다른 의회에서 전부 인정하고 있는 '증액'에 대해 왜 원희룡 도정만 증액을 거부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며 "집행기관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서 오히려 의회를 개혁하고 말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벽에 부딪치고 도정의 진로에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이어 "도정과 의회는 이처럼 서로 엇박자"라고 전제한 후 "문제는 도민께서 불편해 하고 있다는 사실로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상생의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 의장은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별 설명서도 전부 첨부했고,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했다"며 "사실상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심의를 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증액 요구분의 사업 건수로 31%만 인정하겠다고 함으로써 협상은 실패를 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 의장은 "우리는 다 뿌리치고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며 도정과의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또 다시 불거진 제주도와 도의회간의 예산전쟁 2라운드로 제주도는 다시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됐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