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중앙위원회 박창욱·임문철 위원이 최근 보수인사 등이 제기한 '4·3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 관련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라"며 부실대응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의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은 채 공무원에게만 소송업무를 맡겨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우리는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정부에 분명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만에 하나 행자부가 소송 대응을 소홀히 해 희생자 결정을 무효와하라는 판결이 난다면 무덤을 대신해 위로해주고 있는 행불인 표석을 없애야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고 4·3위원회에서 공들여 쌓아온 진실과 화해, 상생의 탑이 하나씩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희생자의 위패를 치우고 무덤을 파헤쳐 없애버리려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삼가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행자부는 전문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씨와 이선교 목사 등 13명은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63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