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급식비 징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어려운 재정을 도외시한 과도한 요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22일 오전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임금협약 후 갑자기 급식실 노동자의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결코 처우가 나빠진 것이 아니며, 재정상황을 도외시한 과도하고 이기적인 요구"라고 반박했다.
임경철 도교육청 체육복지과장은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1년도 교육청 종합감사를 통해 급식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급식비 예산지원 없이 급식비를 면제한 것은 부적당하니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급식비 면제 대상은 학생"이라며 "급식종사자는 급식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조리 종사자 급식비 면제 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조리 종사자 급식비를 충당해야 된다"며 "교육공무직원이 급식종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학교 내에 근로하고 있음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친환경 식품비 단가 뿐만 아니라 급식보조원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급식비 단가도 많이 상승했다"며 "이 역시 징수액이 급식비보다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혔다.
교육청 측은 "재정상황을 도외시한 과도하고 이기적인 요구"라며 예산 부족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임 과장은 "최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하면서 각 지역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누리과정으로 인해 자칫 초·중 등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어렵게 체결한 협상결과 마저도 '기만적인 처우개선'이라고 감정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주교육 공동체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앞으로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재정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최근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조리사 9%, 급식보조원 19.4%의 임금이 인상됐다. 하지만 임금교섭 체결 후 학교측이 그동안 급식 조리 종사자에게 면제해줬던 급식비 13만원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노동조합은 21일 교육청 앞에서 "정규직 급식비의 절반 수준인 돈을 주면서 받은 급식비보다 더 많은 급식비를 토해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농성을 벌였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