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가 또 이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지노 산업이지만 폐해 역시 만만찮은 게 현실-. 민선 6기 원흐룡 도정에 이르러 중국자본의 진출과 맞물려 카지노는 다시 새로운 정책의 시험무대에 섰다. 백승주 박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를 모색한다. 10여회로 나눠 싣는다. / 편집자 주 |
2013년 전국 카지노 매출액은 2조6475억 원이고, 그 이용자는 577만 명에 이른다. 지하경제라 할 수 있는 연간 불법 도박시장 또한 약 10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의 규모는 31조 1171억 원 이상이다. 이는 2010년의 13조 2202억 원에서 3년 동안 135.4%가 증가한 금액 추정치다.
2014년8월12일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카지노 산업육성지원을 약속했고, 이런 정부의 정책의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소위‘황금노다지를 캐는 환상’에 빠져들게 하였다.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타가 공인하는 수출주도형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나라라는 것을 잊은 듯“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다”며 “투자유치를 위해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즉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그 핵심은 복합리조트 형태의 카지노 산업이었고, 그 투자효과는 1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 중 6조7000억 원은 영종도의 LOCZ(리포&시저스 컨소시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역사공원 등의 카지노 유관산업에서 나온다는 상냥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현재 진행 중인 복합리조트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원스톱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겠다”며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마스터 플랜(masterplan)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관련법이 개정되는 2015년 상반기에‘카지노 허가 사업자 추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카지노산업 허용 이유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 속내는 막대한 재정수입 확보에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로서는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산업 육성만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충분히 보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떻든 당시 제주자치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이 환상적이고 매력덩어리로 비쳐진 정부대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카지노 그룹인 미국의 샌즈그룹이 발 벗고 동분서주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2014년 6월 미국 샌즈그룹은 서울시에 미화106억 달러(약 10조8140억 원)를 들여서 내국인까지 출입 가능한 오픈카지노사업장을 포함하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126만㎡ 부지에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허용하여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특별시는“오픈카지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2014년 8월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미국의 샌즈그룹이 부산시에 내국인 출입 가능한 오픈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부산 북항 재개발지에 최대 5조원 규모의 글로벌 복합리조트 투자계획을 제안하였고, 부산시당국은 이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시민단체가 이에 강력 반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론 당시 부산시로서는 복합리조트 투자 유치가 성사되면 그에 따른 경제효과가 7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환상에 매료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는 파라다이스그룹에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인“파라다이스시티”를 허용하였고, 그 결과 그 기공식이 성대하게 개최되기도 하였다. 물론 오픈 카지노가 아닌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그룹과 세계적인 카지노그룹인 시저스가 합작하여 막강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카지노사업장들을 고려하지 않고 영종도를 사업지로 택한 이유는 비행 범위 1시간30분 내에 아시아 배후 인구 13억5000만 명을 둔 영종도의 지리적 이점과 한류(K-Wave) 콘텐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유니버설스튜디오와 함께 MGM 등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그룹들도 이런 이유를 내세워 영종도지역에 카지노사업장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일본이나 중국이 자국 자본에 의한 오픈 카지노사업장 개설을 밀어붙이더라도 이런 유리한 여건을 갖춘 영종도라면 충분한 사업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상남도도 카지노자본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호남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전라남도는 영암 구성 지구에, 전라북도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특구에 각각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장을 설치하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물음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나 대체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환상적인 횡재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해당 카지노 업계를 제외하고는 그로 인하여 크게 이득을 보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지역이라면 카지노 자본 투자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국세·지방세, 공과금 혜택은 물론 국·공유지의 저렴한 매수 등 각종 특혜를 누리는 가운데서 고작 몇 푼의 관광진흥기금 납부로 사업자는 만사형통할 수 있고 운수 대통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장을 허용하는 경우 부대조건으로 제시되거나 지역관광학회 등의 제언에 따라 해당 업계가 그럴듯한 미사어귀를 사용하여 사업명분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일지라도, 카지노 산업 활성화가 그에 비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 수 있다.
설령 제주형 복합리조트시설이 안덕면지역에 유치되더라도 그 시설 방문객들은 주로 해당 복합리조트 시설 내에서 모든 소비위락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덩달아 주변 지역상권의 번영이나 크게는 제주지역상권의 지속적 번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선진제국이나 앞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어쩌면 도민을 기만하는 것으로써 그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사업자나 제주자치도가 나서서 감언이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아 현실은 냉혹할 수밖에 없음을 여타의 경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기능보다는 보다는 역기능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제주공동체를 더욱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더 나아가 이들을 수용하는데 따른 불 필요한 공항의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오폐수 처리 비용의 증가 등 도민모두가 불필요하게 감수하여야할 기회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제주자치도지사는 국내 중앙언론 및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자리에서 제주도지역에서의 카지노산업의 육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제주형 카지노사업장 모델까지 제시하는 강단을 보여주었다. 물론 도민과의 공식적인 공론의 장을 거치거나 진지하고 고민하는 모습으로 도민을 향하여 간곡하게 카지노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어떻든 필자로서는 이 두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다소 무례한 언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선 도지사의 인터뷰는 도민의 공공복리 증대와 미래세대의 알찬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충정에서 도민모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대변인이 된 듯이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여 제주도지역에 이런 유형의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복합리조트시설을 만들어 돈을 벌겠노라고 선언하는 소위 사업설명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둘째로 제주개발의 책략 중 제주미래의 대안 중 하나로서 카지노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내용이라면, 게다가 제주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면 그렇게 조급하게 국외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무삭제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도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도 가능할 일이고,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 하에서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후에도 가능한 일이며, 여차하여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겠지만 미래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알찬 일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본다면 굳이 조급하게 쉽고 편안한 길을 재촉하는 인상을 대외만방에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과연 옳은 일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카지노산업 유치나 외국 대학 분교 유치처럼 서울시가 지역경제의 활로모색을 위하여 그저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래 걸리고 어렵더라도 서울지역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묻지마식의 카지노 열풍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즉, “단기 일시적인 대규모 투자 유치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요할 수도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급선무”라고 충고했다.
지금 제주경제상황은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보잘 것 없고, 경제상황이 전국 최하위이며, 경제구조가 국내외 경기변동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취약하여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소위“불안한 위기국면‘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자립의지를 다질 수 있는 향토자본의 조성 또한 별반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카지노 예찬론자들은 카지노산업의 대형화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지속하는 것이 그 지름길이라고 한다. 특히 그 컨트럴 타워(control tower)에서 누구보다도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나 그 대안마련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는 제주도지사 역시 그런 입장을 확고히 다지는 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 발 물러서 기성세대가 가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오랜 전통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나름의 풍요를 구가(謳歌)하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장기비전을 그려본다면, 입증되지 않은 단기 치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장하준 교수의 충고대로 제주의 자원들을 건강하게 활용하여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 또한 나름 제주개발역사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마디로 필자로서는 그렇게 확신하고 싶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 ☞백승주는? =제주 출생. 고려대 법대(학부)와 동 법무대학원에서“행정법,토지공법,지방자치관계법,지역개발론,환경법” 등의 강좌를 중심으로 15년간 강의하였다. 이외 서울시립대에서 객원교수로 강의하였다. 금융기관에도 근무하였다. 그간 학술 저서로는 행정법 강의,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등 17편을 발간하였고, 학술논문은 40여 편을 주로 국내 학술단체에 발표하였다. 2005년부터 제주관련칼럼 140여 편을 발표하였고, 2014년에는“제주미래를 말하다”라는 저술을 발표하였다. 제주KBS, MBC, JIBS TV에서 신공항 건설, 제주경제 현안 등에 대한 토론하였고, 제주지역 라디오에서도 제주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전화인터뷰 활동하였다. 이외도 제주도의회, 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등에서 제주현안 관련 주제들을 발표하였다. 현재“행정·지방자치·지역개발·환경·협동조합이론 전문가”로서 강의 및 연구 활동 중에 있다.
귀향 준비를 위해 고향(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특수작물을 시험재배 중에 있고, 앞으로 농사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미래의 먹고사는 문제의 확실한 대안 중 하나인 제주농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으로서 제주발전 기제로서 가제“작지만 강한 제주를 위하여, 제주개발자본론”등 3편의 저술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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