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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에 위법성 조사 요구 ... 의원들에게도 부동의 제동 촉구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 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문제투성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도 감사위원회에 대해 회의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23일 열린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가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심의위 회의는 소집과정에서 조례 위반과 회의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사업자의 편을 들었다"며 "승인부서 모 공무원은 행정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정지시킬 수 없다'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자의 선친이 제주도 사람'이라는 등의 심의와 무관한 발언으로 사업자를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도 관계 국장 역시 '만일 여기 사업이 불신임되면 사업자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심위위원들은 그런 맥락에서 봐주셔야 한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무사통과를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한마디로 문제투성이며, 무효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도 감사위원회는 조례의 절차 불이행과 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속에 의결된 회의의 위법성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해서 무효 여부를 가리고 담당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여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동료의원들에게 "상가유원지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경영양평가 동의과정에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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