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가 또 이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지노 산업이지만 폐해 역시 만만찮은 게 현실-. 민선 6기 원흐룡 도정에 이르러 중국자본의 진출과 맞물려 카지노는 다시 새로운 정책의 시험무대에 섰다. 백승주 박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를 모색한다. 10여회로 나눠 싣는다. / 편집자 주 |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12년 세계에서 가장 해외여행을 많이 한 국민으로 중국인이 조사됐다. 2012년 한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지에서의 씀씀이 규모는 미화 1020억 달러(108조690억 원)로, 미화 840억 달러(88조9980억 원)를 지출한 독일이나 미국 관광객들의 그것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들이 즐겨 찾는 해외관광지는 전 세계 15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기준 중국인 해외여행자 규모는 연(年)인원 9000만 명을 넘어섰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중국인 해외관광의 폭발적인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장거리 여행을 즐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행지에서 평균지출이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들은 주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추세가 연이어지면서 중국인들의 폭발적인 해외관광 특수에 따라 그간 세계 관광산업분야는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의 세계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9.3%, 고용성장 기여도는 9%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사실 중국인들의 해외관광 붐이 조성되기 시작했던 2013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화 6800달러 수준이었다. 이 규모의 국민소득 수준이 달성되어 해외여행 바람이 불었던 시점은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3년 기준의 중국의 그것과 같이 미화 6600달러 수준이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현재 중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해외여행을 즐길만한 국민소득 향상이 이루어져 세계 방방곡곡을 휘젓고 다닌다는 이야기다.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그렇다고 중국경제가 지속성장 발전하여 지금처럼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보장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세계경제는 현재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예측을 불허하는 불안정성이 크게 노출되는 가운데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국가경제의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소득수준 향상이 제 자리 걸음하고 있고, 내수시장의 소비 수준도 크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서 고속성장을 지속해 왔던 중국의 경우도 전혀 예외가 아닌듯하다.
이런 가운데서 세계 모든 나라가 수출주도형의 산업의 진흥보다는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 붐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상화시킬 대안으로 관광서비스산업을 지목하고 있다. 그런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따라 이제 관광서비스산업은 소위 ‘굴뚝 없는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조만간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만 하면 중국인 관광객을 타킷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날로 번창하여 자국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첨병으로써 제 몫을 톡톡히 다 하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제의 하부단위에 불과한 제주지역조차 최근 중국인 관광객은 어떤 경우이든 지속적으로 제주지역을 찾을 것이고, 이들의 씀씀이가 헤프니까 중화권 자본의 투자를 이용하여 카지노산업을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지역재정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이고, 이 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도민의 복지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처럼 세계 모든 나라 또는 모든 지역이 최근의‘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자국의 관광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예측불허의 외생 변수(外生變數)가 아니라 항상 ‘자국 또는 특정지역의 관광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불변의 상수(常數)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관광서비스산업을 내수업종을 넘어서 글로벌 비즈니스(global bussiness)영역으로 확대, 육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최근 유럽전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재정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이 자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는 가운데 이른바 ‘요우커(遊客)’들, 즉 중국인 관광객들을 자국의 관광경제를 달구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구세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서구자본주의처럼 시장이 주도하지 않는 소위 ‘국가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중국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현재 중국은 중부 및 서부지역을 집중개발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낙후된 아시아지역 인프라 개발자금조달을 위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기점으로 해상으로 동남아지역· 아프리카지역을 경유하여 유럽에 이르고, 중국 중서부 지역을 경유하여 유럽에 이르는 육·해상교통로 개발을 위한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책략을 구사할 태세다.
즉, 중국은 동남아지역이나 아프리카지역 그리고 유럽지역으로의 교통로를 강화하는 책략을 구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민을 '봉'으로 삼아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소위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태세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카지노산업 규모는 미화 약 1500억 달러 정도다. 이 중 절반인 약 780억 달러(80조원) 정도가 아시아 시장에 몰려 있다. 현재 아시아 카지노시장은 마카오와 홍콩이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대만 여타 동남아지역 국가들이 나머지 시장을 점유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서 중국이 본토 내에 자국자본에 의한 오픈카지노 설립을 서둘고 있는 중이다.
2014년 8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154만 명으로 2013년 동기와 비교하여 84% 정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보다 그 규모는 다소 작기는 하지만, 그 성장세는 엔저(円低)현상의 지속화 등에 힘입어 훨씬 가파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민간자본은 중국인 관광객의 단기 특수(特需)를 대비하기보다는 관광시설 확충 등과 같이 중장기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의 일본에서의 요우커 특수는 엔저효과가 큰 데다, 요우커에 과잉 의존하는 관광산업 육성은 곤란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서 중장기정책추진에 우선 방점을 찍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자국자본에 의한 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시설 설립을 본격적으로 서둘고 있다.
한마디로 도쿄·오사카 등에 카지노와 대형 국제회의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리조트를 세워 싱가포르·마카오의 그것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국인에 대해서는 5000-1만 엔 정도의 입장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반대 여론을 잠재운다는 복안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앞으로 아시아 지역 카지노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민이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 3곳을 개설하기 위한 법안 제정 작업을 서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이전 자국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소위 ‘싱가포르식 오픈 카지노 복합리조트시설’ 3곳을 개장할 준비를 서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나 중국이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영종도나 제주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시장 규모만 놓고 계산해도 오픈 카지노 시장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과 비교하여 5배 이상 크다는 게 정설이다. 시장 파이와 수익이 5배 이상 커지니 외국 자본들은 아무리 한류 콘텐츠와 지리적 비교우위가 탐이 나더라도 어쩌면 영종도나 제주도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국익차원에서 카지노를 통한 국부유출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중국인의 해외카지노 관광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오픈 카지노를 중국내에 허용할 경우 자연스럽게 중국외의 아웃바운드(outbound) 카지노 시장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할 경우 여타 나라 또는 지역에서 카지노사업 중심의 복합리조트시설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자본가 입장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아시아 카지노산업의 시장규모가 약 8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패권을 먼저 확실하게 잡느냐가 사업의 성패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그런 예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앞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오픈 카지노시설 개장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탄탄한 시장규모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이 자본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아시아 카지노시장에 가세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또는 제주도지역의 카지노시장의 미래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망하듯 반드시 낙관적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더욱이 중국이 하이난 섬에 세계적인 면세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중국인 해외여행객이 자연스레 감소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면세점 쇼핑 중심의 한국 또는 제주관광 특수가 점차 쇠락의 길을 재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현재 제주자치도가 희망하듯이 ‘중화권 자본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카지노 특수에 의한 제주형 카지노산업의 활성화전략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 ☞백승주는? =제주 출생. 고려대 법대(학부)와 동 법무대학원에서“행정법,토지공법,지방자치관계법,지역개발론,환경법” 등의 강좌를 중심으로 15년간 강의하였다. 이외 서울시립대에서 객원교수로 강의하였다. 금융기관에도 근무하였다. 그간 학술 저서로는 행정법 강의,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등 17편을 발간하였고, 학술논문은 40여 편을 주로 국내 학술단체에 발표하였다. 2005년부터 제주관련칼럼 140여 편을 발표하였고, 2014년에는“제주미래를 말하다”라는 저술을 발표하였다. 제주KBS, MBC, JIBS TV에서 신공항 건설, 제주경제 현안 등에 대한 토론하였고, 제주지역 라디오에서도 제주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전화인터뷰 활동하였다. 이외도 제주도의회, 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등에서 제주현안 관련 주제들을 발표하였다. 현재“행정·지방자치·지역개발·환경·협동조합이론 전문가”로서 강의 및 연구 활동 중에 있다.
귀향 준비를 위해 고향(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특수작물을 시험재배 중에 있고, 앞으로 농사과정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미래의 먹고사는 문제의 확실한 대안 중 하나인 제주농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으로서 제주발전 기제로서 가제“작지만 강한 제주를 위하여, 제주개발자본론”등 3편의 저술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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