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을 용인할 수 없다"며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20일 오전 주간정책회의에서 농지관리 강화방침 발표이후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지전용에 대해  "농지전용은 농지전용 요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자체에 따라서 판단하는 전혀 별도의 과정이지 비자경 농지가 현재 관리강화 조치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농지전용으로 가는 탈법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압도적인 절대다수의 도민들은 늦었지만 그나마 적절한 조치이고 흔들림 없이 정말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지지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압도적인 입장"이라고 운을 뗏다.

원 지사는 "저부터도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만나자는 사람들도 많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되는 부분에서 혼란이나 불이익은 좀 피해 갈 수 없겠냐는 희망사항들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발표이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분명히 할 것은 우선 농지관리 강화방침을 선언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검토할 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다 검토를 하고 선언을 한 것"이라며 "이 방침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철저히 관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 또는 처분하거나 아니면 농지전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농지전용은 요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자체에 따라서 판단하는 전혀 별도의 과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이어 "비자경 농지가 관리강화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돼 농지전용을 활용하는 탈법은 용인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어차피 농지관리 강화방침의 후속조치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분들의 어떤 절박함이나 일선에서의 업무의 어떤 부담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농축수산국과 토지관리 관련 부서가 정확한 원칙의 관철과 불필요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지난 6일 제주 농지의 이용실태 전수 조사를 갖고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농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제주 농지기능 관리 강화방침'울 밝혔다.

원 지사는 이후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매매사업,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귀농·귀촌 임대사업 등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