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심의위원회의 '조건부 통과' 결론에 제동을 걸었다. "이대로 도의회에 넘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의위 통과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직면, 내놓은 응답이다.
원 지사는 20일 오전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환경보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중심에 놓고 다른 가치들도 가급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17일 열린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심의회는 표결을 거쳐 11대 3으로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내리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환경단체 측 위원들은 '재심의' 방침을 고수했고, 공무원을 포함 나머지 심의위원들은 원안 동의 3명, 보완 동의 8명으로 통과시켰다.
원 지사는 주간정책회의 서두에서부터 상가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를 거론했다.
원 지사는 "이 안건이 지난해 7월 30일 발표했던 우리 도정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인 대규모 개발투자에 관한 제주도 방침에 대해서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작년 7월 30일 대규모 투자에 관한 제주도의 방침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중산간 지대 개발을 억제한다라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미 전임도정에서 진행된 것들은 이 방침에 적용에서 제외되느냐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두 이 방침에 적용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원 지사는 "환경보호라는 가치,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가치, 그리고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 이 3가지 가치가 충돌을 하게 된다"며 "3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보호가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중심에 놓으면서도 다른 가치들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라며 환경보호를 우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지사는 "이번 심의대상이 됐던 상가리 사업의 경우 이미 전임 도정에서 유치했고, 상당부분 진행이 됐고 우리 행정절차도 많이 진행이 돼왔기 때문에 이런 3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환경영향평가심의위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히 참여했던 도청 소속 공직자들의 일부 발언이나 태도는 만약에 제가 전해 듣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일부 좀 부적절하고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었다"며 "환경영양평가는 환경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투자자의 이익 그리고 행정의 신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 도정이 관련된 모든 부서와 도지사로써 종합적인 판단을 다시 내려야 되는 것"이라며 "아직 결론도 전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신뢰나 투자자의 이익보호가 좀 앞서서 강조가 되었다는 것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의 공식방침 또는 현 단계에서 도정이 임해야 되는 각도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는다"고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했다.
원 지사는 "환경영향평가가 행정에서는 사실상 최종단계로 이 다음 단계는 바로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넘어간다"며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싶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어 "이대로 도의회에 넘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후 "도의회에 넘기기 전에 3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에서 더 나은 해법은 없는지, 환경보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중심에 놓고 다른 가치들도 가급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은 없겠는지,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투자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상가리 경우에도 환경보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저희들이 충분히 취합이 되고 걸러졌다, 그리고 나름대로 더 이상의 최선의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라는 그 시점까지 과정을 가져보려 한다"고 밝혔다.[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