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 심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산간 보전'을 위해 제주도의회의 '부동의'를 촉구했다.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규위반·공정성 훼손 불사한 원희룡 도정의 개발주의 회귀를 우려한다"며 "제주도의회가 부동의 결정으로 중산간 보전의 마지막 보루 역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연대회의는 "원희룡 지사가 밝힌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심각하게 저촉되는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큰 사업이었다"며 "그러나 17일 심의회의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도지사의 정책공약과도 거리가 먼 문제투성이였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 회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우선 "심의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제주도의 주관적 판단이 좌지우지된 심의회의였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회의에 참석한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원희룡 지사 가이드라인에 저촉되긴 하지만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투자를 권고한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 없고, 행정의 일관성,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결국 제주도가 투자를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제주도로서는 당연히 승인해 주겠다는 의사인 셈이다"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과 개발사업 승인권한을 함께 갖고 있는 제주도가 이처럼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는 사실상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제주도 소유 공유지의 보전과 이용의 무원칙성이 드러난 심의였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용지의 이용원칙은 우선 공공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민들이 마을공동목장으로 이용하는 것과 개인의 수익목적의 개발사업으로 이용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그 최선의 판단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비꼬았다.
연대회의는 "제주도 조례에 적용한 GIS 생태계 등급상 1등급에 해당하는 곳"이라며 "원형 보전해야 할 공유지를 제주도는 개발사업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재심의 보완요구의 핵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수기로 심의가 통과되었다"고 심의회의 부당성을 밝혔다.
재심의 보완요구의 핵심은 공유지 내 보호종의 보전방안과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과의 협의문제임에도 사업자는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애기뿔소똥구리 대체서식지를 언급하려면 조성녹지 및 초지재배 계획은 배제되고 원형녹지 계획이 적용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핵심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동의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같은 부당성을 전제로 "위원회 위원구성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직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고려도 없이 동의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 2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8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촉직 13명, 당연직 공무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3명만 직전 위원회에 이어 재위촉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신규 위촉됐다"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식의 심의였던 것으로 제주도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다음으로 행정행위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심의회의 준비에서 진행과정 내내 제주도의 중대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속출했다는 것이다. 회의개최의 절차적 하자와 결재권자의 권한무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의 과도한 봉쇄 등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연대회의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제주도 공무원들은 활동가들을 가로막고 피켓을 빼앗아 부수는 과도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 정도의 의사표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제주도의 태도는 독단과 독선의 행정으로 일관했던 과거 도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제주도가 보여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는 본 안건인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 사건"이라며 "도민들과 약속한 원희룡 지사의 정책은 상실되었고, 법규위반과 공정성 훼손을 불사한 제주도의 막가파식 개발주의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최근 원희룡 지사의 원칙 없는 보전정책과 개발주의로의 회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제주도정의 도민신뢰 추락과 도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공공성을 상실한 공유지 활용계획과 중산간 난개발 허용 등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을 통해 중산간 지역 보전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도의회의 부동의를 촉구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