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500m이상의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하면서 원 도정의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심의위는 사업자에게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소유권을 놓고 제주도와 지역주민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업자에게 주민동의를 얻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고위 간부가 사업이 불신임되면 사업자가 많은 손해를 본다며 일방적인 입장을 펼치고 행정의 일관성 논리를 내세워 통과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있다.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시행하는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44만㎡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자해 콘도 등을 갖춘 한류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환경단체 들은 사업예정지의 80%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사업불허'를 요구해왔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난개발 등을 우려하며 기존 마을공동목장 부지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조건부 동의에 대해 강력히 바펀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원희룡지사가 전임 도정처럼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행정상의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며 "도민을 기만하는 이중플레이를 당장 멈추고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금번 심의위의 결정은 해발 500고지를 넘는 중산간 오름 근처의 자연경관조차도 보전할 의지가 실제로는 전혀 없었다는 원희룡 도정의 메시지로 이해된다"며 "개발가이드 라인 운운하며 원지사 본인이 내뱉은 말을 스스로 바꾸는 이율배반적인 억지논리로 또다시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어 "심의위가 표결하여 결정한 ‘조건부 동의(‘보완 동의’)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에게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동의를 얻도록 요구했지만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도 온전하지 않고 주민동의도 받지 못한 사업이라면 부동의 처리돼야 정상이라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또 "제주도청 환경보전국장과 관광처리과 일괄처리담당이 심의위원들에게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처럼 변론한 것은 그 형식과 내용 모두 심의위원들의 신중한 판단과 공정한 결정을 가로 막는 명백한 결격사유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조건부 동의의 전제가 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방안과 주민동의’ 없이 통과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정상적인 심의 평가라고 볼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서는 당연히 도의회에서 부결되어야 마땅하다.원회룡지사는 도민을 기만하는 이중플레이를 당장 멈추고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을 불허하라"고 주장했다.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로 원희룡 지사가 제시해온 환경보전과 개발가이드라인 사이의 정책이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