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선 관련 법 전면개정은 물론 개헌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 구조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심우성 청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 추진시 지방자치 보장 및 지방분권 내용 포함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개별소비세 및 부동산 관련 양도 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하되 2009년 정부 발표대로 우선 5%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은 21%까지 상향할 것을 강조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발의를 진행 중이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또는 6월 국회 회기 등 상반기 중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해 각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합의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직접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