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원 대다수가 서명한 철회요구 결의안을 정부에 고식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의 공식 거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제주도의회 역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에 서명한 30여명의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30일 오전 10시 30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석, 김희현, 허창옥, 강익자, 홍기철, 부공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연합)과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 촉구 대정부·대국회 결의안’을 마련, 도의원 30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15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3명이 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따른 공식반응이다.
이들은 "교육보다는 이윤 추구에 더 집중하게 돼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우려가 심각하게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봉의원은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당초 외국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여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기러기 아빠 등 가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익잉여금 배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시작되는 제329회 임시회에 상정된 후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국회로 발송될 예정이다.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외국 명문학교를 유치해야 하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과실송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 등이 사견임을 전제로, “과실송금 허용의 필요성"을 개진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