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의견으로 도배하다시피했다. 하지만 결론은 "기대된다"로 매듭지었다.
제주도의회가 김병립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많은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적격'으로 판단했다.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주시장 행정공백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제주시의 안정화를 기대한다"며 '적격' 판단을 내렸다.
경과보고서는 김 예정자가 농지 원부 불법 기재, 행정대집행 등에서 도덕성 부족과 정책적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자 스스로 불찰임을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정치인과 행정가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장 행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제주시를 조속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격 결론을 내렸다.
경과보고서는 대신 인사청문 과정에서 떠오른 김 예정자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경과보고서는 "제주시장까지 역임한 예정자가 농지법, 건축법,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어 고위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사업에 대하여 정책결정의 과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예정자가 제주시장 재직 시 동지역을 우대하고, 읍․면지역에 대한 편향적 시각으로 균형감각을 상실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며 "원도심 재개발 관련 철학과 소신이 부족하고, 특히 도청 앞 농성장 강제철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사례의 경우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과잉행위라는 평가"도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경과보고서는 이어 "최근 일부 시민단체 성명 및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장으로서 적격 여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점도 적시했다.
또 "6.4지방선거 시 도민들의 선택은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선택이었으나 예정자는 권위주위적이며, 협치 부족 및 퇴행 인사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결론은 "제주시를 조속한 시일내에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제시하면서 적격 판단을 내렸다.
김병립 제주시장 예정자는 제주시 화북에서 태어나 제주제일고와 제주산업정보대(현 제주국제대), 방송통신대, 제주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제주시청 및 도청 공무원(6급)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 제주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제주시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및 제주시장 등을 지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