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으크 끄세요". "부동의로 간주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긴박했던 30분의 여진이 거세다. 예산안을 통해 파행으로 치닫던 도와 의회간 대립이 예산안이 부결됨으로써 당장의 파국은 면했지만 이제 '고도의 장기전' 태세로 돌입했다.
원희룡 지사가 언급한 '부동의'가 사실상 현실화할 수 있다는 도의 입장을 반영, 도의회는 재심의에 들어가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본회의 과정에서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에게 퇴장을 경고하는 등 이날의 본회의는 사실상 파행의 전조를 알리는 듯 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 현실로 드러난 현장이었다.
15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장.
30분간의 이전 안건 처리에 이어 새해 예산안 심사 안건 처리에 들어갔다. 구성지 의장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원 지사의 의회의 예산삭감.증액 가결안에 대한 항변이었다.
구 의장은 14일 제주도가 공개질의한 예산 증액시 집행부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의식, 투표에 앞서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원희룡 지사에게 동의여부를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단상에 오른 원 지사는 ‘동의-부동의’ 여부를 밝힌 지 않은 채 “의회에서 신규 비목설치 및 증액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해주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항목별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며 마치 성명서를 읽듯 강한 어조로 도의 입장에 대해 발언했다.
구 의장은 원 지사가 원고를 계속 읽어나가자 "경고한다. 퇴장을 명할 수도 있다"며 여러차례 동의-부동의 입장만 밝혀 줄것을 경고했다. 이어 "마이크를 끄라"며 의회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원 지사가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자 당황한 구 의장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한 후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원 지사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이후에서도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는 증액 또는 신규 비목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증액 또는 신규 비목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제시해주면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에 항목별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거듭 신규비목과 증액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여분간의 정회 후 속개한 본회의에서 구 의장은 원지사에게 "항목별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항목별 증액 상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면 이에 대해 충실히 협의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정회 이전의 발언을 지속했다.
구 의장은 "도지사가 동의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을 진행한다"고 투표를 강행했다.
투표결과 재적 의원 37명중 36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 2015년도 예산안은 부결됐다. 찬성은 한명도 없었다.
이어 이어진 2015년 기금운영계획안 역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37명중 35명이 반대하고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부결됐다.
2015 일반예산안 처리에 이어 이어진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표결에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간단하게 "동의한다"고 밝혀 도와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또 "오랫동안 의원들이 논의했던 예산안이 부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민들의 지역현안이 도정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의원들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심성 예산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증액된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어 구 의장은 "예산협치를 계기로 불거진 예산안의 편성.심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 도와 의회가 TF팀을 만들어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도와 의회가 협의하여 아름다운 예산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