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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세평]'예산 갈등', 예정된 수순.시나리오? ... 관계 재정립 계기 될까?

 

제주도정과 도의회간의 갈등이 해를 넘기기 전에 충돌할 모양이다.

마치 연말을 앞두고 해묵은 갈등을 해소라도 하려는 듯 작심하고 포문을 열고 포를 쏘기 시작했다. 전면전도 불사할 태세다.

전초전은 할만큼 했으니 본 게임에 돌입하자는 입장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을 뿐 아니라 자칫 중앙정치무대나 사법당국으로 확전도 불사할 태세다.

십수년이래 처음으로 나라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합의에 이른 만큼 제주 역시 약간의 '밀당'은 있어도 그리 큰 문제가 되랴 싶었다. 오판이었다.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됐다.

 

몇 개월간 오고가던 명분쌓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예산문제가 양측의 본무대가 된 것이다.

헌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분히 예정된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의도된 수순대로 가는 느낌이다. 중앙정치 경험의 힘인가 아니면 영민함의 결과물인가. 혹은 어쩌다…?

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냉혹한 예산심의를 하겠노라며 원희룡 도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때마다 언급했다.

특히 협치예산의 명목으로 도에 예산협의를 제의했을 때 도가 보여준 냉정하다 못해 싸늘한 거절에 대해 잊지 않겠노라며 ‘무단통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기회를 벼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예산안 심의의 난관은 당연히 예견돼 있었다.

도는 반대로 의회가 협치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예산협의를 제안했을 때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을 구분하자며, 예산편성에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고 빠르게 전달했다.

더구나 이를 폐지된 재량사업비의 부활이라며 일축했다. 도의원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도발을 자처한  셈이다.

이후 원 지사는 기회가 날 때마다 주간회의나 간부회의 혹은 도의회에서 "도의회의 선심성 예산편성이 결코 예산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며 도의회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로 도와 의회는 인사청문회 문제로 다시 부딪히는 등 단 한번도 양측의 긴장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돌이켜 보건대 원지사는 올 한해 의회와의 관계정립의 정점을 예산안 처리로 상정한 듯 하다. 도정의 주도권 및 정책에 대한 적극적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를 넘어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승부수를 예산안 처리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협치예산이 문제가 됐던 지난 10월 14일 의회의 제안을 단 30분만에 반박하던 박영부 실장은 인터뷰 말미에서 ‘만약 도의회가 예산심의를 부동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준예산도 예상할 수 있다.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의’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일련의 과정을 달려온 느낌이 드는 대목이다.

결국 의회에 보낸 메시지의 의미를 도의회는 받지 않았다. 아니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도의회는 일련의 갈등이 도정과 의회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으로 인식,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거친 대응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예년과 비슷한 패턴으로 예산 삭감은 물론 공식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자의적인 예산 증액을 추진했다.

이를 눈치챈 도는 재빨리 예산 삭감은 심의권에 해당하지만 증액은 심의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증액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의회가 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였든 기자회견 이후 몇 시간 만에 상임위의 예산 삭감액보다 60억이 더 늘어난 수치를 삭감하는 201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더구나 예년처럼 통상적인 과정을 거치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했던 집행부의 동의절차를 받지도 않았으며 도가 요구하는 증액예산의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말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기자회견을  무시하는 실력행사처럼 보이는 구조를 띠고 말았다.

의회는 초강수를 쓰고 있지만 결국 원 지사가 원하는 수렁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상황을 10월에 예상하고 이미 법률적 검토를 끝낸 도는 지난주 이미 JIBS 인터뷰를 통해 ‘부동의’를 전제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의뢰할 것임을 예기했고, <제이누리>가 입수한 내부 문건을 통해 이미 법률검토를 마쳤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의회는 그 동안의 정치적 관행에 따라, 또 젊은 시절 제주를 떠나 제주물정에 밝지 못한 중앙무대 출신의 도지사와 편안한 관계 맺기를 원했을지 모른다. 다소간의 실력행사로 세과시도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원 지사는 의회를 편안한 카운터 파트너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한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무엇이 사실이건 혹은 아니건 정치적인 카드를 쓰는 데는 아직은 도가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게 사실이다. 정치에 명분과 언론플레이도 의미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법적인 공방도 매우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의회가 조금은 더 치밀하게 도정과 상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기싸움으로 원희룡 도정과의 관계를 상정하고 기존의 틀 내에서 새로운 도정이 안주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너무 단순한 전략이다.

이미 기존의 틀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도정에게 기존의 틀내의 관계를 바라면서 선택하는 밀어붙이기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연말의 '예산대회전'은 어쩌면 도와 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면 제주도의회도 정당정치에 집중하게 될까. 궁금하다. [제이누리=이재근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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