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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의 아!이어도(1) ... 일본관광객 유치전략 서둘러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간파하였듯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이 정치적인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사고가 아니라 본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거나 인간 이상이다”고 언급하였다.

 

이 말은 인간들이 공통의 목표와 과업, 문제에 대하여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함께 논쟁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이고 공감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정치적 삶을 사는 것이 인간적인 삶으로 본 것이리라. 정당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활동의 결과다.

 

정치가들은 경제적 성과가 있을 때 이러한 정치적 삶을 사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가 쉽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독재자들조차도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이리라.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는 일본의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늘리고 일본의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아베노믹스(Abenomics)를 과감하게 실행하였다. 시중에 돈이 마구 풀리면서 일본경기는 잠시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율을 인상하려고 돈을 시중에 마구 풀면 자연 국내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일본이 수입하는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였고 이는 바로 일본 국내 물가에 반영되었다.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예상했던 만큼의 수출증가는 일어나지 않았고 각종 공과금이 오르고 생활비가 오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더 절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일본의 수출은 1.3% 성장하는 데 그치고 개인소비는 0.4% 성장하였다.

 

아베총리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2015년 10월에 추가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1년 6개월 연기했다.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일본의 부채가 최근 1000조 엔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자 국제 신용 평가기관인 무디스가 2014년 12월 1일 일본의 신용등급을 'A1'으로 한 단계 강등시켜  Aa3인 한국보다 한 단계 떨어뜨렸다.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추월한 것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추구하는 대로 일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경제가 계속 악화된다면 국가부도를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른다.

 

결국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아베총리는 지난달 21일 소비세율 추가 인상 연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시켰다. 아직은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로 실업이 감소했고 일자리가 늘어났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올 연말까지 극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아베총리는 2014년 12월 14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이 없는 일본정치에서 아베가 이끄는 집권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전체 475석의 3분의 2 기준인 317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정의 노력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양적인 성장이 제주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양적인 제주관광 발전의 결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도민들은 어찌된 노릇인지 소수다. 오히려 많은 외국 관광객들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가 많다. 제주도정의 관광정책이 되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2018년 관광객 유치 목표를 1700만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글로벌 고품격 휴양관광지,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선진 관광지 도약, 체류형 관광목적지 실현, 관광효과에 대한 주민 체감도 향상 등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다변화시키지 못하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중국인 일색이라면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주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메밀쌀죽, 초불밥, 우럭콩조림, 귤물김치 등 제주 음식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정도의 매력으로 엔저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지는 미심쩍다. 제주는 개방적인 경제체제로 가고 있으며 점점 더 외부 경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 경제도 일정부분 중국과 일본의 경기에 따른 연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인들은 해외에서 돈을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 더욱이 생활도 궁핍해지고 있다. 제주도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이유다. 한마디로 제주행 관광에 나설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형편이 되는 소수의 부유한 일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고품격의 여행상품 개발도 시도할 만하다.

 

아베노믹스가 만들어 낸 열악한 국제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제주도민들에게 만족을 안겨주는 관광정책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일본인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강병철은? = 제주대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헬싱키 프로세스’의 함의와 ‘제주 프로세스’에의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발간하였고 “이어도 쟁점 및 해양주권 강화 방안 : 다층적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
소설가이기도 한 그는 국제펜투옥작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역의 대표적인 위구르족 작가 중의 한명인 누르무헴메트 야신(Nurmuhemmet Yasin)의 ‘야생 비둘기(WILD PIGEON)’를 번역해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등 투옥작가들의 작품도 소개해왔다. 제33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이자 국제펜 투옥작가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제34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으로 재선임 돼 국제펜 투옥작가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강사와 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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