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제324회 제2차 정례회 도정 질의 과정에서 나온 원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원 지사는 19일 정례회 도정 질의에서 읍·면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내년까지 지원금으로 7억이 투입되겠으나 이후에는 수백억이 소요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교육정책에서 제주가 독자적으로 노선을 걷는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읍·면지역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원 지사의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 발언을 듣더라도 원희룡 지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고교 수업료 지원계획에 따르면 내년 읍·면 지역을 시발점으로 오는 2018년 도내 전 지역 전 학년으로 확대하더라도 최종 예산 소요액은 97억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또 "원희룡 지사는 지역 내 총생산(GRDP) 25조 공약 실현성 여부를 묻는 도정 질문에 대해서 지금의 성장세와 대규모 투자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읍·면고교 수업료 지원에 소요되는 7억원에 대해서는 왜 그리 인색한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도당은 "성장 중심의 경제논리로는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정설이고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소득 주도의 성장은 복지가 작동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가 곧 경제라는 전제에 따라 고교 수업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교육평등권 확대를 위함과 동시에 복지 및 경제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도당은 원 지사에 대해 "이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원 지사의) 전략적 인식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무늬만 무상교육이지 수업료 지원에 한정된 정책에 대해 이를 부담 운운하면서 회피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유럽 국가, 일본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선례와 애초 박근혜 정부가 읍·면, 도서지역을 시발점으로 오는 2017년 전 지역, 전 학년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거론하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의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관계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된 상황에서 부담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질타했다.
도당은 "제주는 완성된 특별자치도를 지향하고 있고, 정부나 다른 시·도에서 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원 지사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