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강정마을회가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제주해군기지 추진 예산 2980억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기한 2014년도 예산 처리안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는 '제주 민·군 복합관광미항 사업은 총사업비 1조828억원의 95%인 1조294억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이고 나머지 5%인 534억원이 해수부 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민군복합항에 부합하도록 사업비를 분담하라'고 결정했다"라며 "이는 국회가 군항 위주로 운영될 우려를 불식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예산 심의 및 의결기관인 국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를 통해 민항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2014년 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안에도 민항기능을 보장하려는 사항들은 제대로 엄수되지 않았고 특히 해수부가 지금까지 항만건설 중기계획에 강정 민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처별 예산분담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사항과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회가 군항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고 민항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비 분담을 결정했으나 이를 상습적으로 어기는 국방부와 해군의 행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강정마을회 등은 15만 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정성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군관사 건립으로 인한 갈등 심화, 항만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해군기지 공사 시 불거진 인권침해 문제, 태풍 '볼라벤'과 '너구리'로 인한 석조물(케이슨) 파손, 입지선정 및 타당성 문제 등에 대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