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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시책 간부회의, "농협 세월호 선장 행태 ... 억지예산 횡령사태"

 

원희룡 도지사가 간부들에게 해군기지 조성지인 강정마을 주민민원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예산편성과 관련, 보조금 예산에 대해 이전처럼 관행적으로 지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의회에 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1일 오전 8시30분 제주도청에서 가진  '11월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와 관련, 비산먼지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며 “주민들과 대화하고 민원을 수렴해서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예산 편성과 관련, “보조금 예산은 공적으로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특혜성은 없을 것”이라며 “도민의 혈세를 사전절차나 사후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더 이상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 “농축산, 문화분야 보조금의 특별감사 결과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또 "최근 전직 도의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고, 뮤지컬 행사 보조금 문제도 발생했다"며 "의회에서 억지로 집어넣은 예산이 결국 횡령 사태로 터지는 문제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농축산 보조금과 문화분야 보조금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게 터져나올 지 모르지만 어떤 것도 덮을 필요가 없고, 어떤 것도 합리화할 필요가 없다. 드러나는 대로 다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내년 11월부터 발효돼서 어차피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민간단체 운영비는 법률 규정이 없으면 지출이 안된다"며 "지방선거가 진행된 이후 적폐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단 1년치 보조금도 도민혈세인데 이것을 몇천만원, 1억, 심지어 몇십억 이런 것들을 제대로된 사전절차와 기준과 사후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게 새로운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명령이자 도민의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엄격한 보조금 집행 의지를 천명했다.

 

원 지사는 또  “행정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는 당연한 일”이라며 “일부 현안에 대해 소리가 난다해도 도의회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해선 안되며 소관부서가 의회를 자주 방문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문화협치준비위원회가 문화예산 편성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있다”며  “이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협치정신에 입각해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감귤가격이 당일 물량에 따라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선과장이나 농협조직이 협조를 안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행태를 제발 보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농협에 대한 공개경고로 지난 23일 비상품 감귤 유통을 단속하고, 지도.점검해야 할 농협 직영 선과장과 작목반에서 비상품 감귤을 몰래 출하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당시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과 서귀포시 위미농협.효돈농협 작목반에서 비상품감귤을 유통시켜 적발됐다.

 

원 지사는 "어제(30일) 감귤가격이 10kg에 7000원대로 떨어졌다"며 "그날 그날 풀리는 물량에 따라 감귤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감귤가격을 체크하는 직원들과 120명의 비상품감귤 단속반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격 유지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가락시장이나 청과시장에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도매상들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정말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고, 감귤 가격 지지를 위해 가장 앞서야 될 조직이 솔직히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농협을 겨냥했다.

 

원 지사는 또 “공항인프라확충 도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2개안중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른다”며 “제주도민이 전문가적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계속 제공하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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