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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시평] 감정과 기싸움 빠져드는 의회와 도정 ... 이쯤에서 멈추라

한 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충돌과 갈등, 분열만이 있을 뿐 도무지 어떤 결론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주의 공익과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감정과 핏대만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솔직히 의문이 간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인사청문회가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 수차례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물론 어떤 법규와 관계규정에도 없는 청문회다. 집행부 수장의 지명·임명직인 행정시장과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다. 공모·심사과정을 거치고 인사위원회의 추전을 받은 후보자를 다시 인사청문회 무대에 올려 또 검증하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도 공모.심사는 거치지 않는다. 대통령이 지명한 뒤 청문자리에 간다.

 

지난 7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후 4개월여가 지났지만 제주시장 후보자는 그 청문회를 거쳐 자진사퇴했고, 두 번째인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원 지사가 그래도 29일 임명을 강행했지만 다음날인 30일 제주도의회는 당일 예정된 제주발전연구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거부했다. 막 가는 양상이다.

 

그 결과 제주시정은 수개월이 넘도록 장기 공백사태로 접어들었고, 난타 당한 에너지공사 사장이 제대로 기운을 내고 일을 할 지는 미지수다. 청문회가 보이콧됐으니 발전연구원장의 임명은 이제 부지하세월이 됐다. 순서상 뒤로 밀린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또 어떻게 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

 

제주도정 산하의 대표기관들이고 제주도민을 위한 공익을 실현해야 할 기관들이 이렇듯 엉거주춤하고, 기우뚱거리며, 어정쩡한 상태다. 중요시책이 수장(首長)이 확정되고 난 뒤로 모두 미뤄져 있다.

 

 

‘책임도정의 구현’을 요구한 게 6·4선거의 도민 뜻이기에 이 점에서 원초적 잘못은 원희룡 도정에 있다. 법과 규정을 준수, 원칙에 따라 도정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법과 규정에도 없는 청문회 제안을 덥석 받아든 건 분명 잘못이다.

 

정녕 청문회를 할라치면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조례 등 제도를 정비, 원칙이 만들어진 후에 해야 순서상 맞다. ‘협치’와 ‘권력의 분산’이란 원 도정의 취지와 달리 ‘이미지 정치’를 신경 쓰다 자충수를 둔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도를 넘어선 상황이다. 흡사 ‘5공 비리 청문회’를 하듯 후보자를 앉혀놓고 죄수를 상대로 취조하듯 벌이는 청문이 진정 옳은 방식인지, 진정 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건지 의문이다.

 

엄연히 인사권이 제주도정에 있는데도 ‘적격’·‘부적격’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여론이 일자 다음 번 청문회에선 장문의 부정적 견해로 도배하고 공을 떠넘기는게 맞는지 의심이 든다. 그런 견해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정이 여러 사유를 들어 임명을 강행하자 곧바로 다음날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진정 감정이 아닌 민의의 뜻에 따른 도의회의 합리적 판단인지 알 수가 없다.

 

도의회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아닐진대 왜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전개하는 지 답답하다.

 

으르렁거리며 도정과 도의회가 ‘기싸움’에 들어간 것 같아 지켜보는 도민으로서 불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파국을 향해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를 보는 것 같아 눈길을 거두고 싶을 정도다.

 

명분도 없고, 규정도 없고, 실익은 커녕 도정·도의회 모두에게 상처와 불신만 낳는 청문회라면 이제 이쯤에서 그만 뒀으면 좋겠다.

 

혹이나 그런 상처와 생채기·반목을 바라는 이가 있다면 그래도 굳이 청문회를 지속하라고 요구할 듯 하다. [양성철=제이누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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