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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경과보고서, 불성실 답변 · 직무수행 우려 ... "도덕성도 문제"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부정적 의견을 나열했다. 인사청문 뒤 나온 견해다. 하지만 '부적격' 용어는 쓰지 않았다. 최종판단은 사실상 원희룡 지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공을 떠넘겼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27일 이성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구성지 의장을 거쳐 제주도정으로 넘어간다.

 

인사청문에 나선 의원들은 경과보고서를 통해 뚜렷한 적격 혹은 부적격 판단은 내리지 않았으나 이성구 내정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의원들은 "(이성구 사장 내정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 없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과연 사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내정자의 청정에너지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제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환경보전을 우선시하는 원희룡 도정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그는) 풍력발전사업의 장점만을 이야기하고 소음, 주파수, 그림자로 인한 주변 농가 피해 등 풍력발전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소 편파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며 "현재 1MW 당 전력판매금을 5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 후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상 이익을 300억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해 영업이익이 37.5%를 달성해야 하는 수치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성구 내정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대해서도 의회의 칼날은 비껴가지 않았다.

 

의원들은 "이 내정자는 명퇴 후 (주)영진기업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부터 해당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가 6억여원에 달하는 등 전형적인 '관피아'라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공직시절 정치인에 대한 불법후원을 하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원부를 등재하고,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맹공을 가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재직시설 농업회사법인 (주)삼무에서 추진하려는 풍력발전사업을 신청에서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기업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은 윤리의식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밖에도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정자의 의견  ▲공사의 우선적 목표를 수익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내정자의 인식  ▲풍력발전사업만으로 카본프리아일랜드를 달성하려는 점  ▲공사 영업이익에 대한 근거없는 추정 등을 지적하면서 전문수행 능력에도 의구심을 보였다.

 

이들은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 방침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가 지닌 철학과 협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며 원희룡 지사에게 판단을 맡겼다. 

 

이지훈 전 시장, 이기승 전 제주시장 내정자의 낙마에 이어 이성구 내정자까지 사실상 도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상황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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