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3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협치예산을 주장한 우리의 예산 권한 요구에 대해 원 도정은 오히려 예산 편성권 요구로 왜곡시켰다"며 "있지도 않은 '재량사업비 부활'이란 용어를 꺼내들어 도의회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이는 의회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원희룡 도정을 비난했다.
구 의장은 "자고로 예산의 권한이란 자치단체장의 편성권, 집행권,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그리고 결산 승인권을 포함하는 의미"라며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도정) 간 각각 권한을 가지고 주요사항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과정서 삭감, 증액 등 반복된 관행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 (원 도정은) 각론에 해당하는 예산편성권만을 악의적으로 끄집어내 허위사실을 유포시킴으로서 도민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한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차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구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는 물론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 민생의 소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주도정에 제안했다.
이 같은 의회의 태도가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면서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구 의장은 원희룡 도정의 ‘협치’에 대해서도 “만약 도민의 정책제안을 해도 내부에서 의논 한번 해보지 않고 이처럼 단호하게 반박하는 성명으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달라”며 “협치를 내세워 이미지 정치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적당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원 지사를 겨냥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사 수감중인 원 지사를 대신해 박정하 정무부지사가 배석했다.
구 의장은 이어 “바닷물을 다 마셔야 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맛만 봐도 짠 줄 아는 진리를 새겨야 할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에게는 다음 회기 개회사나 폐회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얘기하겠다”고 차기 설욕의 뜻을 시사했다.
구 의장은 또 이번 회기에 제출된 ‘협치위원회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협치의 정의나 개념이 명시되지 않은데다 기능도 협치행정에 관한 심의·의결 등으로 모호하다. 벌써부터 법정 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및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며 향후 조레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도 산하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두 번의 제주시장 인선 실패와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발전연구원장 등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선거정치를 배제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다른 ‘보은인사’와 ‘코드인사’라는 언론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