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주무대’ 공간인데다 중복위촉·개점휴업의 파행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 8억원의 예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과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산하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제주도 산하 위원회는 171개로 2009년 153개에서 18개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 136개 보다도 훨신 많은 것이다.
171개의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816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당 4.7회 회를 진행했다. 이들 위원회의 운영에 들어간 경비는 8억800여만원이다.
그러나 2013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19개나 됐고, 한차례만 개최한 위원회도 41개다. 또 2~3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60% 이상인 40개에 달했다.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에 2012년 1300여만원, 2013년 2200여만원이 돈이 들었고, 1회 밖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에도 지난해 97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3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에 지급된 경비만 총 2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돈을 쓴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56회의 회의를 열어 1억600여만 원을 지출했다.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들이 가장 많았다. 총 위원수는 2935명으로 전·현직 공무원이 629명(21%)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학계가 539명(18.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전·현직 공무원이 58명으로 가장 많아 또 다른 ‘관피아’란 지적이 나왔다.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이름을 올린 위원도 많았다. 도지사와 부지사 등의 당연직을 제외하면 3개 이상이 57명, 5개 이상이 13명이었다. 당연직을 포함하면 행정부지사는 40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고, 문화관광국장은 26개, 정무부지사는 25개에 위촉돼 있었다.
김희국 의원은 "조직은 그 필요에 따라 생겨나고, 목적이 달성되면 조속히 해산돼야 함에도 제주도청은 지지부진하게 각 위원회를 지속시키고 있다"며 “차라리 위원회 설립 시 존치기간을 명시해 자동으로 일몰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합당한 선택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수현 의원은 “위원회의 생명은 전문성 및 투명성인데 제주도 산하 위원회의 경우 전·현직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전문가 및 도민들이 참여가 극히 낮다”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 효율성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