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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편성, 교육감 의무" vs. 전국 시도 교육감 "정부 예산으로"

만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유아공통과정) 예산부담과 관련, 정부가 재정난을 사유로 사실상 각 시도별 교육청이 각자 스스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장휘국 전남 광주시교육감)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은 1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충남 홍성군.새누리당) 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백재현(경기 광명시 갑.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차원의 관심과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같은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으므로 (재정난 때문에) 늘려서 지원할 수 없다"며 "교부금 편성 시 누리과정 예산부터 산정하며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 스스로 빚을 내서 해결하되 기재부가 운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서 1조9000억가량을 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와 황 장관은 또 "누리과정의 편성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자 의무고,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이 구조조정(인건비, 학교시설비, 무상급식 예산 재량지출 감축)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스스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을 위시한 각 교육감 등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들의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응수했다. 

 

누리과정이란 만 3세에서 5세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대상의 교과과정이다. 정부는 교과과정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으로 지원해왔다.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예산으로 사용된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정부(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이 지원해왔고, 어린이집은 정부(복지부), 지자체에서 지원해왔다.

 

사태의 주 원인은 정부에서 세수부족을 이유로 유치원만 지원하겠다고 밝힌데서 비롯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예산의 10%를 차지하므로 스스로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40조8681억원)에 비해 1조3475억원 축소됐다.  

 

더욱이 제주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에 비해 88억원이 더 늘어난 554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축소돼 누리과정의 파탄은 시간문제라는 설명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세워 지난 7월 출항했던 이석문호(號)가 정부의 재정난과 예산부족이라는 뜻 밖의 장애물을 만났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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