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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국감, 이용객도 고작 목표의 19.35% ... 결국 송객수수료

 

지난 4월 개관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정원의 40%를 공군예비역으로 채용하기로 공군본부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의 제주도·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공우주박물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JDC부터 제출받은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전시물을 무상대여 하는 대신 공군 퇴직자를 채용하기로 계약조건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서’ 3조1항 가목에는 ‘공군은 불용항공기 등을 포함한 전시물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계약서 5조4항 아목에는 ‘JDC는 항공우주박물관의 부관장직을 포함한 경영, 운영, 교육, 전시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인력 중 약 40%를 공군이 추천하는 예비역 인력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채용한 직원의 직급 및 직책은 JDC와 공군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됐다.

 

 

현재 항공우주박물관에 근무 중인 학예연구사 2명은 나로호 항공우주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박물관이 보유 중인 항공기는 엔진 및 주요 기기를 제거한 후 전시용으로 설치되어  공군의 항공기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박 의원은 “무상대여를 조건부로 공군 퇴직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국가 자산의 대여를 빌미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공군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챙기기에 앞서 제주도민의 일자리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 자산인 전투기를 대여하고 퇴직자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행위는 말도 안 된다”며 “제주도는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에 관한 계약 당사자 중 하나"라며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4월 말  1150억원을 들여 개관한 항공우주박물관의 이용객이 개관후 8월 10일 현재 당초 예측목표인 72만 4000명의 19.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익도 8월 현재까지 11억 6300만원으로 예상 수익의 13.87%에 불과했다.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와 제대로 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항공우주박물관이 JDC의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업성 및 수익성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와 체계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관람객 유치목표가 밑돌고 적자폭이 커지면서 지난 9월부터 관람객 1명 유치 당 2000원의 송객수수료를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달았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탈세, 탈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송객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지역 전체 관광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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