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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제주도 국감] 5년새 지가로만 1450배 ... "부작용 사회문제화"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 급증에 따른 '차이나머니 공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에 대흔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16일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경기 남양주시 을)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중국인 토지는 300배 증가했다"고 지적,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잇따라 요구했다.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한 중국자본 문제로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도가 중국 자본에 다 팔려나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만 연결되고 있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각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후 단시간내에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이뤄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하지도 못한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도 "외국인 투자는 명암이 있지만 최근 제주에 불어닥치는 중국인들의 ‘묻지마’식 투자는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 이민자 장사 등으로 그 본질이 훼손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초기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지금은 토지잠식, 난개발, 제주의 지역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제주도 내 노른자위 땅, 주요 관광지 땅에 중국인 토지가 없는 곳이 없다"며 "투자이민제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냐"고 대책을 물어봤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으로 급격히 늘어난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소유가 단시간에 이뤄진 만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난개발을 관리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중국인이 중심이 된 투자는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이뤄졌다"며 "문제는 숙박시설 분양과 카지노 투자에만 쏠려있다.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며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거주비자를 주고 이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도가 국정감사에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제주도 외국인 취득 토지 누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면적은 총 1373만 8000㎡에 달한다. 이 중 43%인 592만2000㎡가 중국인 소유다.

 

중국인 소유 토지는 지난 2009년 2만㎡에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급증, 올 6월 현재 592만 2000㎡로 최근 5년 사이 300배나 됐다. 마라도 면적(30만㎡) 20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공지시가 기준으로는 2009년 4억원에서 2014년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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