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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밤 간담회서 8년 간 갈등 사과 ... "강정주민 주도 진상조사위 지원"
강정주민 "정부차원 진상조사위 꾸려야 ... 새 도정 인사 보면 진정성 의심"

 

원희룡 제주지사와 강정주민이 강정마을서 머리를 맞댔다. 원 지사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8년 간 끌어온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강정주민 앞에 사과했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밤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강정주민 주도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지원을 약속했고, 8년 간 쌓여왔던 강정주민의 고충과 불만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박정하 정무부지사, 강홍균 소통정책관, 홍봉기 민군복합형갈등해소지원단장 등이 서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맞대는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원 지사와 강정주민 간 역사적인 첫 간담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밤 11시40분까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담화로 진행됐다.

 

 

강정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도정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내비치면서 해군기지 철회를 재차 촉구하기도 하고,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꾸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해군기지 철회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제주도정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믿어줄 것을 당부했다. 

 

◆ 현장 스케치 

 

원희룡 지사는 인사말을 빌어 "8년 간 강정주민들께서 겪은 아픔과 상처, 강정마을이 겪고 있는 사분오열의 기막힌 상황에 대해 제주도정이 책임있게 현재까지 갈등을 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도정 책임자로서 진정 죄송하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강정주민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다.

 

그는 6.4선거시절 당시 2차례나 강정주민으로부터 퇴짜맞았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선거과정서도 주민들과 더불어 여러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았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오늘 주민들을 직접 뵌 자리에서 강정주민들께서 털어놓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그는 "제가 우선 전제하고 약속드리는 것은 강정마을회가 주도하는 진상규명을 제주도는 행정적으로나 실질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조건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에 강정주민들의 온갖 성토가 빗발쳤다. 원 지사가 제안했던 강정주민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해지던 행정절차를 보면 제주도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원희룡 도정과 강정주민 간 첫 간담회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민선 6기 도정이 제시한 진상조사의 한계점 모호, 공무원들의 방어적, 수동적 태도로 도정과 강정주민 간 앙금을 푸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최고의 방책은 4.3사건 사례와 같이 강정마을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 요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 대다수의 합의가 뒷받침이 된 공식적인 강정마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사분오열된 강정주민들의 명예가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언 발의 오줌누기로 언행이 불일치된다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좋은 취지로 시작한 노력이 오히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통해 강정마을의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쌓여왔던 사법적 조치 등에 대해서도 화합적인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에 조경철 회장과 마찬가지로 한 강정주민도 국회나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사실 중앙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꾸릴 수 있는가하는 제안은 금시초문"이라며 "그래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해군 자체가 중앙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해군입장을 정부가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형상이 되므로 어려울 것"이라며 "도정은 해군 입장과는 거리감이 있으므로 제주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도정은 강정마을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폭 협조할 것이며 강정주민들께서 수동적, 방어적이라고 평하시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진상규명의 주체에 대해 원 지사는 "주민들의 권리가 중요하지만 제주도 차원의 진상규명에 대해 실무적 검토를 거치고, 진상조사위원 임명권을 강정마을회에 전적으로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강정주민은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강정 주민들의 명예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강정해군기지에 잘못이 있는 해군 장성들이나 국회의원, 절대보전지역을 통과시킬 때 동참했던 도의원들이 이를 스스로 인정하겠는가"라며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힘든 존재다. 따라서 그들은 적반하장식으로 반응할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도민들 입장에서 진상조사를 해봤자 뚜렷한 성과가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원 지사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도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들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나 정황, 증언,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가 된다"며 "이를 통해 진상조사 방법과 성과는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이 말문을 열었다. 강 전 회장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유인 즉 원 지사가 과거에 '법원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여러번 나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폭로했다.

 

강 전 회장은 이어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겨냥해 "해군기지 건설 초창기에 강정마을을 갈등의 도가니로 이끌었던 장본인"이라며 "이런 자에게 기획조정실장이라는 감투를 씌워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보더라도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고 거듭 반문했다. 

 

 

원 지사는 "여러분께서 언론을 접해보셔서 아시겠으나 대개 언론은 대답을 들어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답을 얻어가서 편집해 내보낸다"며 "지적하신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내용을 일부러 강조하지는 않았다"며 과거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강정항 건설 사업은 제주도의 사업이 아니고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며 "도지사로서 진정성을 갖고 협력하겠다는 것이지 진상조사 얘기하는 것 갖고 공사 중단시킬 힘 없지 않냐고 하면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답했다.  

 

그는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 "박 실장이 해군기지업무에 일체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며 "진상규명 과정서 과거 공직자로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께서 가혹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란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사전적 방어막도 치지 않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를 강행, 강정주민들의 공공의 적이 돼 주민소환제에 휘말렸던 김태환 전 지사, '윈-윈 전략'을 강조하면서 해군기지 갈등의 실마리를 제시했지만 오히려 공권력으로 강정주민들을 대해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었던 우근민 전 지사의 선례를 들면서 원희룡 지사도 고식지계에 불과한 기만술이 아니냐는 반문을 거듭 던졌다.

 

8년 동안 이어진 갈등을 이날 한번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정주민들은 또 해군기지 입지선정과정, 농로매각, 토지강제수용, 절대보전지역 해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짜맞추기 강정발전계획,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입출항 시뮬레이션, 공사 설계변경 등 지난 8년여 동안의 사안들에 대한 불만을 빗발치 듯 내비쳤다.    

 

 

하지만 강정주민들은 민선사상 처음으로 지사가 강정주민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진상조사로 인해 꿈에 부풀어 있다"며 "100분의 1이라도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희망이 우리에겐 있으니 도정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을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강정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4시간에 걸친 마라톤 간담회가 끝난 뒤 강정마을회는 조만간 진상조사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키 위한 마을총회 등을 열 계획이다.

 

원희룡 도정과 강정주민 간 간담회 첫 단추가 어떤 결론을 얻을 지 주목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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