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온 ‘재량사업비’의 공식적 부활을 요구한 것으로 지목, 시민단체는 물론 공무원 단체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비상식적인 황당한 요구이자 협치를 호도한 자가당착"이라며 도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참여연대는 "구성지 제주도의장은 의원별로 20억원씩(재량사업비 10억원, 정책사업비 10억) 도의회 전체(41명)로 치면 무려 820억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소위 ‘재량’사업비는 풀(pool)사업비로도 불려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둔갑되는 등 그 사용처나 사용기준 등 예산편성의 기본도 확정하지 않은 채 ‘재량’대로(맘대로) 집행돼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성지 의장은 이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하고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제주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는 겉으로는 ‘예산 협치’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집행부의 법적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채 사전 협의라는 구실로 월권행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제주도의 심각한 재정난과 가용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원 몫’으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제 밥 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몰염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회는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전공노 제주본부)도 날을 세웠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예산 심의권을 갖는 도의회가 이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했던 관행이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며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돼 있는 법적사항을 위반하고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는 물론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 민생의 소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주도정에 제안했다.

이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폐지된 소위 재량사업비라고 불리우는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논란이 불거졌다.

채 30분도 안 돼 제주도는 곧바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의 입을 빌어 “의회가 예산편성권고 심사권을 동시에 행사하겠다는 모순”이라며 제주도의회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다시 “원희룡 도정이 협치가 아닌 무단통치를 선택했다”고 맞받았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