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의회와 제주도간 예산편성권과 심의에 관해 기싸움에 돌입된 가운데 제주도 공무원노조가 도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공무원노조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예산 심의권을 갖는 도의회가 이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까지 요구하며, 지방자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도의회를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하였던 관행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다"며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되어있는 법적사항을 위반하고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노조는 또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역구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지역구를 챙기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도민의 혈세인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가 도의회에서 예외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 '도의원 의정활동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냉철히 평가하고 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