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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마라톤 찬반 회의 끝에 '차후로' ... "10월 중 재논의할 것"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8년 간 갈등으로 점철된 강정 해군기지(민관복합형 관광미항) 현안의 실마리로 급부상한 진상조사 수용 여부와 관련, 강정마을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30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에 따른 강정마을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 수용 여부’ 안건에 대해 "제주도의 설명 등을 거쳐 재론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례회관을 채운 100여명의 강정주민들이 3시간 넘는 마라톤 찬반논쟁을 거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경철 강정마을회 회장은 "이달 중에 강정주민들을 모아 재논의할 것"이라며 "재차 원 지사와 면담을 갖고 의견을 다시 종합해 주민투표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치러진 토론회에서는 찬반여부에 따른 설전과 고성이 오갔고, 주민투표는 파행으로 치달아 무산됐다.

 

찬성측 주민들은 ▲행정과 의회와 더불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면 의미있는 진상조사가 될 것 ▲강정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진상조사는 반쪽자리 진상조사일 뿐이라는 것 ▲일단 진상조사를 수용해보면서 명예회복을 쌓아나가자는 것 등을 내세워 수용의사를 보였다.

 

반면 진상조사 반대측 주민들은 ▲원희룡 도지사의 권한이 정부보다 약하므로 법적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 ▲진상조사가 어느 선까지 진행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협상하게 된다면 오히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우근민 도정 시절 때 우근민 도지사가 강정주민들을 상대로 기만했던 전례 등을 내세우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 지사는 6.4지방선거 당시 강정마을 갈등 해결 방안과 관련, 강정주민 주도의 진상조사를 공약했다. 도지사로 당선된 뒤 새도정인수위에 강정갈등해결 분과를 설치, 강정 해군기지 현안해결의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원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해군기지 찬성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었고, 강정주민들의 입장과 대치되는 새누리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원 지사는 후보시절 강정주민들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1일 강정마을회가 원 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가져 8년 째 이어오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생겼다.

 

당시 강정마을회는 면담을 통해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 지원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중지 및 내년 예산편성 유보 ▲제주도정의 일상 사업을 발전계획과 분리 운영 ▲강정주민과의 대화 시간 마련 ▲진상규명조사위 위원장에 원희룡 지사가 맡아줄 것 등을 건의했다. 면담 후 원 지사는 강정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의 명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으로 바꿨다.

 

원 지사는 지난달 22일 간부회의를 통해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실·국별로 원활한 협조체제를 가동시켜 강정마을과의 신뢰를 돈독히 유지시켜 달라"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조례' 제정은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맡아 오는 11월 중 조례 공포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며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치유 용역과 질병 치료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이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 지사는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은 환경보전국이 지원하고,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 설치 및 인력충원은 총무과가 지원토록 하라"며 거듭 지시했다. 원 지사는 진상규명조사위와 이를 보좌할 사무국도 염두에 두고 조사위·사무국 활동비와 수당, 운영비, 인건비 등 3억~5억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내비쳤다.

 

그러나 강정마을회가 진상조사 수용여부에 유보결정을 내려 제주도의 향후 추진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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