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일 원희룡 지사가 밝힌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30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팀장으로 3명의 자문교수가 참여, 9명의 인원으로 '카지노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TF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조례 및 법률 제·개정 방안을 검토했다.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제주도는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업체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도내·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송토론회도 열었다.

TF팀은 10월 초 외국 카지노 감독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선다. 싱가포를 방문, 카지노규제청(CRA)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하고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월드센토사 등 현지 업장을 찾아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의 CRA의 관리감독 운영체계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11월까지 제주 8개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광진흥조례에 담긴 카지노 관련 조항들을 발췌 및 추가해 별도의 카지노 관련만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권한이양 받은 기존 관광진흥조례의 규정에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개정된 조례안을 만든다. 10월 중 조례안을 만들어 내년 1월중 공포·시행이 목표다.

사업자의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주도는 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3월중 제·개정이 목표다.

제주도는 카지노 감독기구를 내년 2월까지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합의제 행정위원회 또는 독립위원회, 행정 내부조직 체계를 놓고 TF팀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카지노의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의 정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종사원 등록제의 경우 자문교수나 업계에서 어떤 방식을 도입하느냐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용역중인 '카지노종사자 등록(자격)제도 연구용역'의 결과를 참조해 추후 방향을 정한다. 모집인 등록제의 경우도 해외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이를 적극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남선 제주도 관광산업과장은 "10월부터 조례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다"며 "각계각층의 제안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지역 카지노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