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
지구촌은 인재 확보 전쟁 중이다
바야흐로 글로벌 인재의 대항해(大航海) 시대다.
노동의 이동성이 높아져가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우수인력의 유입은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글로벌 인재의 확보를 위해 주요국 간 핵심 인재를 지키고 뺏으려는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고급 두뇌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인재 육성은 국가(nation) 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region)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중국 상해와 일본 도쿄, 대한민국 서울이 동북 아시아의 경제중심지 자리를 놓고 현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고, 외국인을 위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경쟁 속에서 나온 조치들이다.
이전에는 국가의 규모와 인구가 강대국의 중요한 잣대였다. 이젠 많은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이며 혁신의 중요한 시금석이다. 결국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은 국제적으로 경험을 쌓은 패기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요즘은 인재의 이동이 기술과 자본을 따라다니게 하는 세상이다. 인재 확보는 새로운 혁신의 창출과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원동력이 되는 셈이다. 바로 강국이 되는 요건인 것이다.
국가가 허브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인재와 기업은 떠나게 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이러한 현상은 보다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를 겪었다. 미국의 빈 자리를 재빨리 차지했던 일본도 제조업의 주도권을 한국과 중국에 넘겨주고 있다. 우리도 벌써부터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기면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인재 공동화와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면 바로 국가위기를 맞는다.
이미 국내에는 외국 유학생만 1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 인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종적으로 공격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리 만무하다. 글로벌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뒤떨어진 우리의 교육·의료 등 사회 시스템도 고급 외국인력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전 단순 노동 인력을 수입한 독일은 심각한 인종 갈등을 겪는 반면, 전문직을 적극 받아들인 캐나다는 산업 생산력이 향상됐음을 곱씹어야 할 것이다.
이민의 나라 미국은 물론 유럽 각국도 이민 문호를 개방해 경제 발전에 적극 활용해왔다. 독일은 1080만, 프랑스는 670만, 영국은 650만 명의 이민자를 각각 받아들였다. 지난해 창업자의 27.1%가 이민자였던 미국은 창업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자 창업영주권 신설을 추진 중이다. 외국 인력에 폐쇄적이었던 일본까지 전문인력에 대해선 영주권 기준을 완화했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미국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해외 고급인력 유치에 성공한 호주, 캐나다, 영국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포쳔지가 선정한 미국 내 500대 기업 가운데 41%가 이민자나 이민자 자녀가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1850년 이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미국인 인구의 비중이 평균 10.5%인 점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민자 출신으로 거부로 성장한 사람들이 미국처럼 많은 나라도 없다. 매년 미국 최고의 부자 400명을 선정하는 포브스 400에 이민자들이 대거 포함된다. 미국 대학의 높은 경쟁력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유학생들을 미국으로 유입토록 해 미국 경제에 수많은 혁신을 가져다 준다.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물론 IT혁명을 가능케 한 애플 인텔 구글 등 수많은 기업들이 이민자와 유학생들에 의해 탄생했다.
이러한 성과는 자유시장경제의 높은 사회적 모빌리티, 그리고 개방과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미국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이는 이방인을 배척하고 과거 식민지 출신 이민자들을 다시 내부 식민화하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는 수준이 다른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을 반추시켜 주고도 있다. 우리는 저출산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이민 문제에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고급인력은 국외로 빠져나가고 본국 회귀는 줄어든다. 규제와 보호가 생태계를 죽이며 사회 모빌리티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0년 24만명의 인재가 영국을 빠져 나가자 인재를 외국에 빼앗기지 않기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긴축 재정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의욕적으로 유럽 실리콘밸리인 테크시티를 조성하였다. 입주 기업이 증가하면서 일단 테크시티가 인재 유출 방지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독일은 한걸음 나아가 외국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버리고 문호를 적극 열어놓았다. 독일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기업설명회와 잡페어를 열어 인재 헌팅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 이주 외국인 43만 5000명 중 절반 이상이 고급 인력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미국 유학 중인 자국 인재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독일 유학생을 파악한 다음 장학금 제공, 유치 알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거꾸로 빛을 발하는 세계 경제의 '혜성'이다. 2009년 세계 전체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때, 이스라엘은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 최근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들을 압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제성장 배경에는 미국·영국·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유입 정책과 전 세계 유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 인력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있다. 이민자들에게는 무료 항공권, 이중국적 허용은 기본이고 이주 후 10년 동안 법인세·소득세는 물론 부동산·연금 등 재산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이런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만 60세 이상 인구는 9% 남짓하다.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민자의 60% 이상이 34세 미만 청년이다.
이들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젊은 층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하지만 일본은 개방에 따른 제조업의 고용 불안과 농업 구조조정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지난 20년 동안 회피하였다. 그 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경제구조를 적응시키지 못해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경기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일본은 선거만 하면 개방·개혁을 외치는 쪽이 늘 참패한다.
이른바 ‘뉴노멀 (new normal·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자리잡은 경제질서)’ 시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노동력의 양과 질이 둔화돼 앞으로 선진국이 연평균 3%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뉴노멀 시대 한국 경제의 생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기준 54.3%로 일본 63.2%, 미국 68.4%, 독일 70.8%, 캐나다 74.2% 등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과 성차별 해소는 단순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경제성장, 고용창출 및 생산성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여성이야말로 가장 저활용되고 있는 경제자원이다.
저출산·고령화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네덜란드처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거나 스웨덴이나 스위스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베이비부머에게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줘 튼실한 인생 이모작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 평균 정년은 57.7세, 화이트칼라는 53.9세에 불과하다. 퇴직 후 생애 재설계와 재취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숙련된 노동력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가 우려된다.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년엔 300만 명(인구의 6% 정도)의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순혈주의만 고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내 거주 외국인 145만명, 국제결혼 비율 10.5%(2010년)의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미국이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에 나선 것은 한국에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2030년 미국의 예상 중위(中位) 연령은 39세로 일본 52세, 독일 49세, 러시아 44세, 중국 43세보다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개방함으로써 도약할 수 있었다. 이제는 노동시장 개방을 통한 인재와 이민 수입에서 또 한 번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할 시점이다. 하지만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하는 두뇌 유출지수를 보면, 한국은 두뇌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전문 인력은 2010년 말 현재 전체 외국인력의 5%에 불과하다. 이는 32.1%인 미국과 38.8%인 독일은 물론 일본의 16.3%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고급 인력은 일부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한국을 외면하는 현실이다. 그나마 들어오는 외국 인력도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에서 중소기업 생산현장, 식당 종업원 등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오는 값싼 노동력이 90%를 넘는다. 우리나라의 제도적·문화적 폐쇄성과 거주·교육·의료 등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이 고급 인력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피부 색깔을 따지고 출신 국적에 따라 차별적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다문화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적 성향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다문화수용성지수(KMCI)에서 한국은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낮다. 그만큼 다문화를 수용하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낸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국 문화 개방도는 57개국 중 56위를 기록했다. 문화적·정신적 쇄국(鎖國) 상태라는 것이다.
이제 이들을 우리의 미래자산으로 포용하고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혁신해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창조적인 인재의 이민이 늘어나야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내국인과의 소득 격차도 줄어든다.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맞아들여야 한다. 다문화론에 대한 해법은 ‘뜨거운 가슴’의 감성에 앞서 ‘차가운 머리’의 이성으로 찾아야 한다. 스티브 잡스 같은 창조적 인재가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서도 나와야 한다.
제주는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민선 6기 제주 도정이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정시장 인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원 도정의 인재 풀에 대한 한계론이 제기된다. 원 도정의 인재풀이 제대로 된 시장 하나 못 내놓을 만큼 빈곤한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인재 풀에 대한 우려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제주 사회가 인재난에 허덕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인재를 버리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이 ‘통색의(通塞議)’에서 온 나라의 영재를 발탁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까 두려운데 인재의 대부분을 신분으로 버리고, 지역으로 버리고, 당색으로 버리니 인재를 구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제주도 마찬가지다. 인재가 귀한데, 궨당 등 폐쇄적 끼리끼리 문화가 인재풀을 좁혀 놓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나라의 한유는 “천리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천리마는 있는데 천리마를 알아보는 사람이 항상 있지는 않다”고 했다. 제주사회의 편견과 편협성이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넷째, ‘메기효과’의 경쟁원리를 회피하려는 제주사회의 반개방성과 폐쇄성 때문이다.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미꾸라지 수족관에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하느라 움직임이 빨라져 생기를 잃지 않으며 수조 안 전체 분위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메기 효과’다. 스마트폰 혁명을 가져온 애플이 삼성전자 도약을, 전 세계 커피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를 연 스타벅스가 카페베네 탄생을 유도한 것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인재에 대해 인센티브는 없고 오직 옥죄기와 때리기만 난무하는 현실에서 ‘메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연줄이나 관계에 기반을 둔 관행과 문화가 깊게 자리잡아 기회주의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제주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메기’를 풀어 제주사회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내일을 위한 설계 10편으로 이어집니다>
| ☞고운호는? =1979년 한국은행에 발을 들여 놓은 뒤 제주출신으론 처음으로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됐다. 2005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년간 재임하는 등 한국은행에서만 31년간 재직, 외길 금융인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으로 재직중엔 지역경제의 콘트롤타워를 목표로 제주경제포럼을 출범, 제주도지사와 함께 공동대표 역을 맡아 제주의 경제와 미래방향 논의의 불을 지핀 인물이다. 제주본부장 재직시절엔 제주본부가 한국은행 지역본부중 최우수본부로 지정됐다. [제주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외침]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자료를 냈다.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최근에도 활발한 저술과 기고활동을 펼치며 제주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영훈 전 도의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미래비전연구원의 이사장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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