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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심의위 "대기업 세금감면 부정적" ... 롯데 "이해 못해 법적 대응 검토"

 

제주롯데시티호텔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무산됐다.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후 4시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후 처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원희룡 제주지사)를 열고 관광호텔업 등 3곳을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제주롯데시티호텔과 제주마레호텔 등 두 곳은 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제주롯데시티호텔에 대해 롯데가 대기업이란 점을 들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을 경우 세금감면을 받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호텔에 면세점이 들어 올 경우 면세점이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회에서 제니아관광호텔, 더스토리관광호텔,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3곳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제주롯데시티호텔은 2012년 10월25일과 지난해 7월3일 두차례 열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보류됐었다. 지역사회 공헌 방안과 교통혼잡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위원들은 제주롯데시티호텔에 서류보완등을 요청해 심의를 '보류'했지만, 이번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주롯데시티호텔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요청안을 부결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심의는 지난 7월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연기된 뒤 이날 열렸다.

 

심의회에 앞서 대규모 콘도미니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차이나테디의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은 투자진흥지구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원 지사는 심의회에서 "오늘 심의에서 난개발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하고, 제주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투자진흥지구의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실관계의 진실성, 지속적인 이행의 책임성 등을 충분히 짚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과 지역업체의 참여, 관광유발·지역경제 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지속적인 실천방안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 심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롯데시티호첼 측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무산되자 크게 반발했다.

 

호텔 관계자는 "대기업이란 이유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부결되는 게 합당한 지 의문이다"며 "공식적인 지정 부결 사유를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는 10년간 면제되며,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된다.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도 50% 감면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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