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드림타워 문제, 신규 카지노 허용, 무상급식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질문의 포문을 연 이상봉 의원(노형 을.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싼얼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며 도지사의 의중을 물었다.
원 지사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국의료기관은 현재 법으로 제도화된 실정"이라면서도 "국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싼얼병원(샤이니 병원)의 경우 도입취지에 맞는 것인지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싼얼병원 승인 여부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 이미 내면적인 검토와 조사 등을 거쳤으며 최근 제주를 방문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우해 도민들의 우려 등을 피력했으니 도민들이 염려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카지노 허용 문제에 대해서 원 지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신규 카지노 도입 여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며 "설사 논의 및 검토한다 할지라도 범도민적 우려와 제주 개발정책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매우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제주도에는 8개 카지노가 있고 매출액만 2000억여원 정도 되는 실정"이라며 "기존 카지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신규 카지노 허용 문제를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주도 입장에선 신규 찬반 논쟁보다는 기존 카지노가 양도 양수되고 갱신되는 것 등을 포함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고 나서 신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봉 의원이 "그렇다면 신규 카지노 허가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는가"라며 묻자 원희룡 지사는 "현재 신규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제도를 정비하는 데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단계적으로 도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드림타워' 문제와 관련해 원 지사는 투자자에 대한 최후수단으로 '직권취소' 카드를 꺼냈다.
이상봉 의원에 이어 현우범 의원(남원읍.새정치연합)은 "(지사께서) 드림타워는 현 상태에서 추진될 수 없으므로 (사업자측에 대해) 건물 고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지사께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법령 위반은 아닌 것인가"라며 "또 드림타워 추진을 허가받은 동화투자개발과는 일체 대화도 하지 않고, 투자자인 녹지그룹과 논의를 하면서 드림타워 중단을 공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지사의 공표에 대해 동화투자개발에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진실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고층 빌딩이 제주도의 한라산 자연경관하고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직권취소도 가능하다"고 강경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 투자자들과 나름대로 협의 중"이라며 "가급적 투자자들과 윈윈전략을 거두기 위한 방향으로 현안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원 지사는 찬성입장과 함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상봉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을 실현키 위해선 12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지금 국회에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고, 급식도 당연히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되므로 추진 가능하다”며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뒤따르는 것은 재정문제고, 정책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현재 380억 이상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120억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말했다.
이 밖에 원 지사는 제주도의원들의 기타질문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개선을 통한 난개발·무분별한 투자 배격 ▲항간에 떠도는 제주∼전남 해저터널과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무시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 확장과 관련해서는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기재부나 박근혜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 내년 초까지 계획수립 등을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