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입시부정에 대해 수차례 의혹을 제기해왔던 민노총 제주본부가 결국 검찰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한라대 입시부정 비위와 관련해 그 뿌리를 뽑기 위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에서 밝혀졌다시피 제주한라대가 편법을 동원해 입학정원을 늘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등록금 벌이를 위해 위법을 일삼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감사결과 회신에서 정원초과와 관련해 법제처 등의 유관기관 해석 결과 제주한라대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 판명났다고 밝혔으며 제주도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제주 한라대는 반성은 커녕 오히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제주한라대는 학생들이 원하는 인기학과로 전과를 시켜주는 방식으로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수시모집 정원을 초과합격시켰다"며 "게다가 예비합격자의 순서를 바꿔 하위 합격자를 우선 등록시켰고, 미달학과 지원을 위해 지원자 입학원서를 변경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러한 입시부정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학생들의 입학원서를 임의로 위조하는 수법까지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며 "제주한라대는 자신들이 저지른 입시부정 행위를 자인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도민들 앞에 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