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교육감' 이석문호(號)가 출범 2개월을 넘겼다. 한 마디로 커지는 기대만큼 논란의 연속이다.
역대교육감 중 첫 '진보' 교육감으로서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출항한 이석문호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후보시절부터 줄곧 변화를 강조했다. ▲교사들의 과다업무 경감 및 교육 본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체제 개편 ▲국제학교 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제주형 혁신학교 읍면지역부터 추진 ▲각계각층에 교육기회를 부여, 차별없는 교육복지특별도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는 출항부터 의도치 않게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4년 임기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이 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풍토와 직면하고 있다.
엄연히 변화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지만 그 반대로 아예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간부들의 무언의 시위에 맞닥뜨려야 했다. 취임 첫날 5명의 고위간부가 교육청을 떠나거나 자리를 옮긴 이유다.
장우선 행정국장, 강영훈 대외협력과장, 정순식 제주교육박물관장이 공로연수를, 강위인 교육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현봉추 총무과장은 제주교육박물관장으로 둥지를 옮겼다. 모두 양성언 교유감 시절 핵심들이다.
장우선 행정국장은 정년 1년을 남기고 공로연수를 택했다. "새 교육감 취임에 맞춰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 교육감에 대한 반발이 더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강위인 교육국장은 아예 이 교육감과 '상극'이라고 불렸다. 이 교육감이 교육의원 시절 공약화 한 ▲교원행정실무사 배치 ▲4.3평화교육 ▲고입제도 개선 등에 대해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고 인수위 시절에서도 갈등을 빚어 그의 '2선 퇴진'은 예고된 바나 다름 없었다.
이들의 석연치 않은 퇴장 뒤에는 이 교육감의 후보시절 핵심측인인 이경언 비서관과 김일두 비서, 이계준 신임 총무과장의 등장이 있었다.
이석문호 출범 후 의도치 않은 특색사업 폐지 논란도 불거졌다. 당장 일선학교 교장들의 불만이 불거졌다.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1개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특색사업 폐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언론에서의 오보"라며 "특색사업 폐지가 아닌 각 일선학교의 특색사업을 이어나가면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 논란을 잠재웠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전문직 문호개방을 놓고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교육감은 20년 이상 경력 평교사가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 전직 안을 내놨다. 평교사일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현행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통해 평교사가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코자 한다"며 "이는 교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능력을 높이는 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평고사들은 일단 환영의 분위기다.
그러나 모 중학교 교장은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교육경력 5년 이상은 교원 누구든지 노력하면 가능하다"며 "굳이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하면서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는가"고 반문했다.
모 연구원 장학관은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했다"며 "현행 체제에서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남발하게 되니 교육계 기강이 해이해지고, 기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이 허무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제학력평가 폐지 논란도 있었다.
이 교육감은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는 제학력 갖추기평가를 대폭 축소시켜 내년부터 전체 3%에 해당하는 학교에만 실시하겠다고 후보시절부터 줄기차게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달 15일 도의회 교육위 임시회는 성토장으로 돌변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균 교육의원(제3선거구)은 “이웃 학교와, 타 지역에 있는 학교와 비교해 자신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파악하고 자기 학습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정책에 반영하는 자료로 삼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가를 정책 자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김광수 교육의원(제2선거구)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정말 한심스럽다”며 “이것은 ‘마지막 한 아이까지도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말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이 교육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학력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건 제학력 평가 뿐”이라며 “단지 3%에만 실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제학력 평가는 표본추출로 하는 평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쨌든 방식을 전환하려고 하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여론수렴을 주문했다.
결국 소통부재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이 교육감을 겨냥해 설명회 등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교육행정실무사 배치와 학교주관 교복 일괄구매제도 도입에 대한 반발여론도 이 교육감의 취임 2개월 내에 불거진 논란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원업무 경감과 교복가격 안정화를 개혁의 명목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행정실무사 배치에 대해서 일선학교 교원들은 "교육행정실무사를 채용하는 데 엄청난 예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교원 행정 업무경감 효과를 가져다주기 보다는 반대급부로 일선학교 행정실의 업무부담 가중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학교주관 일괄구매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은 오히려 영세업체·학부모와 제주도내 브랜드 교복업체·일선학교 교원들 사이의 팽팽한 신경전을 몰고 온 상황이다.
15년 이상 비정규직 전보방침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일 학교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비정규직에 대해 다음달 1일 전보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일선학교로 발송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보는 큰 부담"이라며 "노동조합과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나친 우려"라며 "15년 간 한 곳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학교 여건상 전보가 곤란하면 유보 가능하고, 최대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하지만 그의 취임초기 과감.대담성도 돋보인다.
이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공약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애초 예산 7972억원보다 6.4%가 증가한 8482억원으로 편성,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이 중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인 특별교부금 221억원, 국고보조금 13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 보상금 107억원의 재원을 이용해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47억원, 학교체육시설 및 놀이시설정비 5억원, 단위 학교 역량강화 19억원 등을 반영해 각급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비 지원에 13억원 상당의 추경예산을 편성, 주위를 놀라게했다.
취임 2개월 '보이지 않는 장애물'과도 마주하고 있는 이석문호다. 3선을 역임한 양성언 체제 10년을 얼마나 단기간에 극복할 지 이석문 교육감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