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주관 교복일괄구매제를 시행키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 예외가 아니다. 교복일괄구매제가 시행 초장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 커졌다. 

 

지난 4월 교육부가 기존의 개별구매 방식을 폐지하고, 학교주관 교복일괄구매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지난달 30일 국공립 중·고교 교장, 교감, 교복 업무담당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설명회을 열어 ‘학교주관 구매제’에 대한 학교회계 관련 법령, 시행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학교주관 교복일괄구매제란 제주 국·공립학교들이 주관으로 입찰을 실시하면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복가격 상한가를 적용해 1개의 최저가 낙찰교복업체를 선정해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교복가격 안정화가 명분. 교복가격 최저상한가는 동복은 20만3084원(상의, 조끼, 셔츠 또는 블라우스, 하의 등 4피스), 하복은 7만9225원(상의, 하의 등 2피스)이다.  

 

하지만 학교주관 구매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맞서고 있다. 제도시행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 양상이다.

 

학교주관 구매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교육부, 제주교육청, 국·공립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제주도내 영세교복업체 등이다. 

 

교육부는 "교복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시켜 교복 가격을 낮추고, 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립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선 비싼 교복의 부담을 덜게 된 것에 대한 환영의 분위기가 만연하다.  

 

 

특히 제주도내 영세업체 A사 관계자는 "저가 자체가 불만이긴 하지만 최저가를 제시하면 입찰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며 "한 학교라도 입찰을 받게 된다면 교복판매수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학교주관 구매제에 불만인 이들은 제주도내 브랜드교복업체, 국·공립학교 교복담당업무 교사 등이다.

 

제주도내 브랜드업체 B사 관계자는 "입찰이 되더라도 계약 체결시에 공급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명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입생 배정이 끝난 뒤에야 학생수를 파악해 우리가 제공해야할 교복물량을 정해준다고 하니 골치아프다"고 푸념했다.

 

B사를 포함한 제주도내 브랜드업체는 "동복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통상 9∼10개월이 걸리는데 현행 학교주관 구매 입찰공고에 따르면 동복 납품기한을 내년 2월 중순∼2월 하순으로 정하고 있어 신입생 배정이 끝난 뒤에 여러 과정을 거쳐 브랜드 본사로 생산요청을 해 생산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며 "불과 2∼3주 안에 제주도내 50∼60개 국공립 중고교의 다양한 동복을 생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다가 납기를 못 맞추면 해당학교에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고 부적격 업체로 낙인찍혀 입찰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며 "취지가 '최저가낙찰제'이기 때문에 품질이 배제된 채로 영세업체와의 가격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10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제주도내 브랜드교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복업체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브랜드업체끼리 최저상한가격을 엄수할테니 (학교 주관 방식이 아닌) 학부모, 학생들에게 개별적·자율적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일단 교육부 방침대로 학교주관 구매제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동구매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개별구매 전략을 유지함으로서 이익을 취하려는 교복업체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내 브랜드교복업체는 "브랜드업체끼리 가격을 안정화시키면 되는 것인데 한달 사이에 무리하게 만들어 내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제주교복업체 생산공장들은 대부분 육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지역 특성상 운임료도 많이 나오는 실정이고, 최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운임항로가 끊겨 납품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한 업체만 일괄적으로 입찰하게 된다면 나머지 영세업체가 도산되거나 다른 브랜드업체들도 운영에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복 납품기간에 맞춰 이번달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교육부와 교육청 방침은 내년 1월 하순이며 단기간 내에 방대한 양의 교복을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내년에는 교복을 입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내 국·공립 일선학교 교사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C중학교의 모 교사는 "평상시 우리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며 "학교 주관 구매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를 원하는 학생수를 파악해야 하고, 생산수량에 맞춰 학생들에게 일일히 나눠줘야하는 업무도 고스란히 우리 교사들 몫이 될 것이니 이 교육감의 최대공약 중의 하나인 교원업무 경감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중학교의 모 교사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라도 반드시 문제점이 불거지게 마련"이라며 "교원업무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교주관 교복일괄구매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제주도교육청·국공립학교 학부모·도내 영세 교복업체와 도내 브랜드교복업체·국공립학교 교사 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