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제주 미래비전 계획 수립' 학술용역이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9일 오전 제320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0억원이 계상된 '제주 미래비전 계획 수립' 학술용역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주도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주발전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비전 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국제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한 후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비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은 ▲질적 성장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주 가치를 키우는 비전 전략 수립 ▲인구 규모 및 도시 기반시설 적정 용량 등 미래 밑그림 제시 ▲종합계획, 도시계획, 관광계획 등의 상위 지침적 비전 정립 필요 ▲개발과 보전의 가이드라인 마련 ▲친환경 도시 개발 사례의 제주지역 접목방안 제시 등 제주미래를 만들어 갈 밑그림 제시다.
행자위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용역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비법정계획인 미래비전 계획이 상위지침이 되면 기존 법정계획과 중복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억원을 투입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20억원을 투입해 새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미래비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내용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 향후 활용방안도 명확치 않다”며 새로운 용역보다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왜 20억원이나 투입하는 국제입찰을 하느냐"며 "그동안 발주한 5억 원 이상의 용역만 하더라도 64건에 총 금액은 823억 원에 달한다. 2차 종합계획만 해도 13억원을 들여서 해놓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오홍식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대해 "기존에 세워진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기조는 '대중국공약'으로, 산업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자유치와 투자개발 계획이 주된 내용"이라며 "GRDP도 목표보다 앞당겨 달성되고 있으면서 급격히 변화된 환경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