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2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워크숍」행사차 방문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발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원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이양할 수 있는 도의 집행기능을 행정시·읍면동으로 모두 이양하기 위해, 현재 「행정시, 읍면동 기능강화」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주의 개조 작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한국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일단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제주가 법인격 없는 행정시에 조직·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이양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이고, 특히 도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제주의 선도적 모델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써 중앙의 기조와 맞다"며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모범사례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읍면동 기능 강화는 일선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또한 자치경찰을 행정시에 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두는 것으로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다"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발전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행정시 체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차원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주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와 심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구·군 개편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지위, 사무, 예산, 인사·조직, 입법체계 및 자치경찰제 도입,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은 전국 74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을 법인격 없는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안으로서 특별시는 구청장 직선·의회 미구성으로 개편, 광역시는 구청장 및 군수 임명·의회 미구성의 1순위 안과 구청장 및 군수 직선·의회 미구성의 2순위 안을 검토중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시 체제(행정시장 임명·의회미구성)와 유사, 향후 추진방안이 주목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