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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폐지법안 발의한 원희룡" vs. "다 알면서 사실관계 호도"

 

이번엔 2라운드다. 여·야 3선 의원 간 ‘주고받기’ 공격·방어전이 불붙고 있다.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벌이는 치열한 신경전이다.

‘25조 제주경제규모 성장론’을 이슈로 불붙은 제1라운드 논쟁이 ‘4·3문제’로 이제 제2라운드 논쟁에 들어갔다.

 

2라운드 논쟁의 포문을 연 건 김우남 의원.

 

‘맞짱토론 하자’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던 김 의원은 21일 '4.3문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원 전 의원이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발의한 전력을 문제삼았다.

 

그는 성명에서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발의한 원희룡 전 의원이 과연 제주의 아품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 '2008년 1월 21일 4·3위원회 폐지법안' 당시 이름을 올린 의원들 가운데 원희룡 전 의원이 있었다"고 당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를 놓고 "제주의 아픈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할 제주의 아들이 오히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했다"며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확인 결과 그것은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원희룡 전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제주 사회의 특별한 아픔이라며 ‘강정’과 ‘4·3’을 언급했고, 두 단어를 두고 제주사회는 술렁거렸다"며 "원 전 의원은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4·3을, 제주의 아픔을 언급할 자격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또 "방향은 달리 하지만 동시대의 같은 정치인으로서, 원희룡 전 의원에게 당부한다"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실험의 도구로 제주를 인식하거나, 입신양명을 위해 제주의 특별한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성명이 나오자 원 전 의원 측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2008년 1월21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건에 대한 원 전 의원의 입장’을 냈다. 요약하면 “사실관계를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장은 이렇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 130명에 의해 발의된 제주 4.3특별법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중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이 과제로 되어 5.18민주화운동법, 거창사건 특별법, 노근리 사건특별법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와 사무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위원회에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4.3위원회도 진실화해위원회로 통합시키는 내용이었다”는 것.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원 130명 전원이 일률적으로 발의자가 됐고,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소속의원 전원의 날인을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라는 해명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직 인수위 존속기간 동안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지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후 18대 국회 들어 2008년 11월 20일 이 법안과 같은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을 대표발의로 강성천 의원 등 14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원 후보는 “이 개정안은 당론이 아니라 의원들 각자 판단에 의해 발의하는 것이었고, 이 개정안에 대해 원 후보는 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그러면서 “2011년 4월 7일 김우남 의원과 함께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4.3국가추념일 지정이 한나라당 당론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한 바 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의원측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곧바로 재반박 성명을 내고 "반성과 참회의 공식사과를 기대한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원 전 의원이 말하듯) 당론이라면 저항하고 막아냈어야 하며 최소한 철회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4.3위원회 폐지 법안에서 원  전 의원의 이름을 뺐어야 한다"며 "당론과 고향 제주? 근원적인 물음에 먼저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양 측은 원 전 의원이 지난 16일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주경제규모 5년내 25조 성장”을 공약하자 “실정을 모르는 MB식 747 헛공약”(김 의원)이란 주장과 “기초수학을 몰라서 하는 소리”(원 전 의원)라는 반박으로 ‘맞짱토론’ 공방을 벌였다.

 

제주도지사 선거전에 나선 여·야의 ‘유력 후보’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제3라운드 이슈로 또 무엇이 등장할 지 관심거리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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