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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없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아니…5개 기초자치단체 필요”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이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새정치추진위원회와 교감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회가 없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상주 전 시장은 2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지사 선거 출마에 앞서 새정추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연한 말이다. (교감은) 조금 하고 있다”며 “중앙과도 (교감)하고 있고 그렇다보니 도내 인사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시장은 같이 경쟁하게 될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해서는 “신 전 지사는 아주 훌륭한 분이다. 4년 전에도 신 전 지사가 중간에서 다리 놔 주셨다”며 “신 전 지사를 존경한다. 훌륭한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신당의 경선문제와 관련 “정당은 수도에 소재지를 두도록 하고 있다. 5개 광역당에 시도당을 5개 당 이상을 두도록 돼 있다. 한 당에는 1000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당법의 규정”이라며 “그 전에 (정당) 설립절차가 있다. 설립절차에서 창당준비위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시도지사 후보를 어떻게 선정할까 하는 룰이 나올 것이다. 그 룰에 따라 정정당당히 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경선 승복에 대해 “경선을 포함해서 그 룰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기본”이라며 승복할 뜻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지당원 확보도) 앞으로 다 이뤄질 것”이라며 “자신이 없으면 나오지 말아야지”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기존 정당 후보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린 당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과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할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또 하나의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당 설립과정 자체가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에 대해 “이제는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과거로 회귀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탈피해서 새롭게 나가려는 것이 새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꼭 나서야 되느냐’는 질문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믿고 후원해줬는데 제가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해서, 이렇게 항상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도민여러분께 맨 처음 용서를 구했다. 그것이 저의 진짜 심정”이라며 “제주도에 좋은 자원, 제주도의 좋은 인력, 제주도의 지정학적인 환경을 가지고 꼭 발전할 수밖에 없는 제주도를 만드는 것이 꿈이고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주도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제일 크다. 옛날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 운동하는 정치공무원이 있었다”며 “10% 정도는 고위직 정치공무원이 했지만 100% 다 해준 것처럼 한다. 그러한 과도한 현재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기 생각보다 제주도 전체 발전을 위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도자의 생각이 필요하다”며 “줄 세우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겠다는 여러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해서 제가 검증이 되고 준비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새정추에서의 위치에 대해 “현재 직책은 없다. 아마 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를 만들 때 거기에 내무부 지방자치 기획단에 87년부터 90년까지 근무했다”며 “지방자치가 도입되게 된 여러 가지 배경, 법에 대해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현장에 가서 민선시장 8년 했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가 겸비됐다고 해서 그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런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따라야겠지만,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주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만 도지사의 권력이 분산이 된다. 의회가 없는 것은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 전 지사의 생각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신 전 지사는 읍면자치 말씀한 것인데 읍면자치는 군(郡)제도가 없어야 한다. 군이 없어지면 시와 읍면, 일본이 시-정촌 자치제다. 일본이 옛날에 군이 있었는데, 군을 없애고 시와 읍면, 시-정촌 자치제”라며 “읍·면장 선거를 하고 자치단체를 하겠다면 의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의회가 없으면 헌법상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말하는 것이냐’는 재차 질문에 “옛날로의 회귀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를 2~3개 하면 도가 있을 필요는 없다. 명분이 약하다. 행정구역은 최소한 5개 이상은 돼야 한다. 제주시·서귀포시 위에 도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 앞에 논리의 타당성이 약하다”며 “광역도는 기본적으로 플랜을 하는 것이다. 집행은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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