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주의 새 시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의 선거문화, 풍토는 여전히 과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혈연.학연.지연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구태정치와 편싸움 논리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제이누리>가 창간 2주년 특별기획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우리 선거문화의 과제를 연속 시리즈로 진단했습니다. 편집자 주

당선 후 점령군식 인수, 가신정치...논공행상 부채질

 

선거마다 불거지는 편싸움과 편가르기에 고충을 호소하는 후보가 있는 반면 오히려 끊임없는 편가르기로 재미를 보는 후보·당선자도 있다.

 

상대방의 결집과 단합 보단 분열을 유도, 자파세력의 결집과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선거판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자체가 ‘1위 승자 독식’ 구조이기에 반대세력이 70%에 해당할 지라도 3~4명의 후보군에 의해 분할·분열구도라면 30%의 지지만으로 충분히 1위 고지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분열의 논리는 제주선거사에서 ‘빨갱이식 덧칠하기’로 등장했다.

 

 

2002년 제주도지사 선거판에선 그 논리를 대변하는 용어가 ‘천기오축’이었다. 당시 도지사 당선자의 경쟁자였던 유력 후보그룹을 ‘천주교와 기독교, 오현고, 축산인들의 세력’으로 규정, 그 외 다른 진영의 결집과 지지를 유도한 것이다.

 

후보 본인의 스스로 의도한 것인지는 몰라도 당시 그 용어는 ‘~고교는 ~고교의 2중대로 총대를 맸다’는 표현과 함께 선거판을 달궜고, 나름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종북세력’·‘빨갱이’·‘보수꼴통’ 등과 같이 혐오감을 부추기는 배척세력으로 매도, 그 반사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편으로 나누는 것부터 하다 보니 이런 ‘편의 논리’는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 기업, 학계 전 영역으로 ‘~편’으로 지목하는 현상으로 치닫는다.

 

물론 이렇게 형성된 파벌과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마치 ‘점령군’ 처럼 제주도정을 장악하는 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됐다. '낙하산 인사'와 '동종교배 인사'가 등장, 도정을 주무르는 것이다.

 

전임 김태환 도정과 마찬가지로 2010년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가신정치’ 문제가 거론됐고, 실제로 산하 단체장과 제주·서귀포 행정시장, 각종 지방공기업 기관장은 당선에 기여한 이들이 ‘싹쓸이’했다. 언론은 이를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탕평인사였다”는 평은 지난 우근민 도정 3년 내내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편’이 확실해야 선거 후 대접을 받기에 ‘한자리’를 기대하는 ‘정치꾼’들로선 ‘편싸움’이 순리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꾼’들만이 아니다. 일부 언론과 학계 인사들은 오히려 이 ‘편’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가세, 지지 후보가 당선하면 ‘단 맛’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다. 언론은 선심성 광고·사업예산을 지원받고 학계인사들은 여러 가지 명목의 용역에 참가 연구진으로 이름을 올려 연구비를 챙기거나 ‘짭짤한’ 위원회에 이름을 올려 ‘실세’ 대접을 받는 것이다.

 

결국 그 탓에 어느 편이라기보다 인물과 정책으로 선택을 고민하던 유권자나 언론은 오히려 ‘적의 편’으로 몰리기 일쑤다.

 

인물·정책에 대한 판단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내세우면 그건 오로지 “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편의 논리”란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옛 선거 진영 논리에 구·신세대 대결구도 또 만들어 치열한 원심 분열만

 

최근엔 새로운 ‘편’의 논리도 등장하고 있다. 전·현직 지사를 지낸 우근민·신구범·김태환 3인을 지칭, ‘제주판 3김’으로 이름을 붙인 논리다.

 

민주당 제주도당의 정책실장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대변인을 지낸 정경호씨는 본지 기고를 통해 “동갑내기란 사실만 빼놓고 엄연히 공과가 선명히 구분되는 이들을 놓고 무작정 한 켠으로 몰아세우는 건 무언가를 기대하는 음모와 공작의 성격이 짙다”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한다면 선후와 공과, 업적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지 무작정 그룹화를 하는 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편의 전쟁’은 누군가 이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누군가를 어이 없게 좌절시키는 ‘막가파식’ 매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엉성한 ‘편’의 도식화로 실제로 제주사회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선도성이나 공익적 연대의 가능성을 오히려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자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해석도 있다. ‘제주판 3김’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제주에서 권력을 나눈 전·현직 지사의 정치판 ‘용퇴’를 주장하는 이른 바 ‘세대교체’ 논리가 ‘제주판 3김’ 용어로 등장한 것이란 소리다.

 

한 중견 언론인은 “지금까지 전·현직 지사의 역할은 충분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경쟁을 하며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제주의 미래가 밝다. 그 점에서 제주의 미래는 ‘제주판 3김’ 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그들과 젊은 정치인, 새로운 정치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끌어가야 한다. 물론 언론도 그렇게 가야하는데 한 몫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언론이 ‘우·신·김’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 그것이 파벌을 조장할 수 있고, 마지막엔 정언유착으로 가는 폐해의 시작일 수 있다”며 ‘세대교체’ 논리를 강조했다.

 

 

지역사회 이슈 모으는 공익집단 취약 ...모두가 진영?

 

이 점에 대해 그만큼 제주사회가 ‘중도·중용’세력과 공익적 시민단체의 역할공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편’으로만 나뉜 세력간 대결을 중화시키고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세력의 역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내 한 시민단체의 간부는 “평소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막상 선거판으로 접어들면 성명·논평 하나까지 ‘어느 편이냐’며 날을 세운다. 믿는 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도민과 당당히 할 말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인데 그들 마저 오해의 눈으로 볼 때 할 말을 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정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다양한 문화, 계층, 세력이 민주사회의 작동방식과 운영원리를 거쳐 마치 비빔밥처럼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등장하는 것이 선거일 수 있다. 그런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아군, 적군 식 ‘편가르기’만 횡행한다면 우리 사회는 공존이 아닌 공멸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