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17명이 한국공항 지하수증산 허용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제주경실련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새누리당인 경우 구성지, 서대길, 손유원, 신영근, 이선화, 하민철, 허진영, 현정화 의원 등 8명이다. 민주당은 김도웅, 김진덕, 박규현, 현우범 의원 등 4명이다. 무소속은 허창옥, 안동우 의원 등 2명이다. 교육의원은 문석호, 윤두호, 오대익 의원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한국공항 지하수증산 허용은 ‘물의 재앙’ 재촉하는 일이다”며 “도의원 17명 동의안 추진 중단하고, 의장은 상정보류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들 17명의 도의원들에 대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도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허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회 의장이 지하수 증산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의장 압박용 카드’라고 일축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들의 밝힌 발의서를 보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와 월동채소 항공운송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는 대한항공의 월동채소 항공운송의 원활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만약 이렇게 결부시킨다면 이는 ‘행정 민원의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런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앞으로 민원처리에 있어 반대급부 등을 위해 이익이 되는 것을 마구 갖다 붙이는 현상이 빚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여름 최장의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그만큼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일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민간 기업에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의도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들은 도민사회에 ‘물의 재앙’을 재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17명의 도의원들은 민주주의 절차 등을 운운하면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앞장서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불어 “의장 압박용으로 전격 발의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도의회 의장이 출장 중 본회의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면서 “의장은 일부 의원들의 압박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본연이 의도대로 고유 권한을 지키며 자동 폐기될 때까지 상정보류를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을 주문했다.
도의원 17명은 지난 9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발의했다.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날은 본회의 상정불가 입장을 천명해 온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예정에 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