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살, 2살 자녀를 둔 이수경(31)씨. 오랜만에 외출을 해보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대형마트에 갔다. 그나마 마트에 가면 유아휴게실이나 모유수유실이 있어서 급한 경우가 생겼을 때 편리하다. 이씨는 “마트 외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곳이 없다”며 “모유수유실은 커녕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 1살 아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 온 배우리(33)씨. 관광지를 둘러보다가 경악했다. 그 흔한 모유수유실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배씨는 “3박4일 여행동안 모유수유실이 있는 여행지는 단 1곳 뿐이었다”며 “차 안에서 먹일 수 밖에 없었다. 휴양지로 유명한 제주도가 이런 기본 시설을 안해놓았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인구가 60만명을 돌파하며 도 전체가 축제 분위기다.

그러나 제주의 경제를 이끌어야 할 핵심경제활동 인구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인구증가가 무색해지고 있다. 출생아 감소, 경제둔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를 타파할 방법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도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가족이 살기 좋은 제주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젊은 인구 줄어들며 출생아수도 감소

‘출산은 우리의 미래’란 말이 있다. 출산 수는 곧 노동력 수를 이야기 한다. 그런데 제주도의 출생아수는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력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저축률도 감소돼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제주의 출생아 수는 400여명이다. 전년대비(500여명) 11.5%가 감소했다. 이 수치는 세종시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 기록이다.

또 출생아 수는 2007년 6100여명, 2008년 5600여명, 2009년 5400여명, 2010년 5700여명, 2011년 5600여명, 2012년 6000여명 등으로 올랐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인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라고 보기 힘들다.

출생아 감소 요인은 출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경제를 이끌고 가정을 꾸리면서 출산을 하는 세대인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

제주의 핵심생산인구(25~49세)는 1970년(27.2%)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6년(40.4%) 정점을 찍고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핵심생산인구는 20만5000명으로 총인구의 36.5%를 차지했다. 7년후인 2020년에는 32.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제주, 아이 키우기 척박한 환경"

출생아 인구의 감소 요인 중 하나는 제주가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환경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기 좋은 환경일지라도 아이를 키우기에는 척박하다.

도는 평균 출산율을 2.0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수립했다.

무상보육,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친환경급식비 지원, 야간돌봄 어린이집 확대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을 만드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적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제주 보육아동 수는 2만6894명이며 이중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1312명(4.8%)뿐이다. 이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14번째 수준이다.

기저귀 교환대, 모유수유실 등도 부족하다.

기저귀 교환대는 사설관광지 등 140여곳에 설치됐다. 올해까지 33곳에 추가 설치돼 총 170여곳이 마련된다.

공공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모유수유실도 도 전체에 31곳 뿐이다.

임산부 주차장은 67면, 임산부 배려석은 버스 433대에 866좌석에 설치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차원의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며 “’여성친화도시’의 관점에서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필요”

강창일 제주도의원은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도 수혜자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녀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무시간단축 제도를 만 9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근로자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고운호 (사)제주미래비전연구원 전 이사장은 ‘제주를 말한다’ 칼럼을 통해 “출산 장려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교육정책, 사회정책 등과 관련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 회원국 가운데 최악이라고 평가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저출산 국가가 된 가장 큰 요인은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이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워킹맘(Working Mom, 직장여성)’에 대한 혜택을 강조했다.

그는 “여성들이 일과 육아,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또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